신탁 사기 당한 전세보증금 3억원을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로 전액 회수한 사례

콩밥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사건 개요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신탁사 소유 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관리인의 속임수로 인해 전세보증금 3억 원이 잘못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금 반환을 위해 ‘콩밥’에 사건을 의뢰했으며, 이에 따라 사기죄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총 소요 기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면서 궁지에 몰린 피의자가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사 소장과 형사 고소를 접수한 지 174일 만에 피해 변제가 완료되었습니다.

  • 2022. 3. 18. 형사 고소장, 민사 가압류 및 소장 접수
  • 2022. 3. 25. 가압류 결정
  • 2022. 4. 15. 의정부 경찰서 고소인 조사
  • 2022. 4. 22.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 2022. 5. 25. 피의자 조사
  • 2022. 5. 19. 민사 답변서 제출
  • 2022. 6. 17. 대질조사
  • 2022. 7. 7. 1차 변론기일
  • 2022. 9. 2.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 2022. 9. 7. 구속영장 실질심사
  • 2022. 9. 7. 피해액 전액 변제 완료

총 회수 금액

피해액 3억 원 전액을 회수하여 100% 회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자와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증인 공정증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법인소유주택 전세사기 전세금반환소송 후기
콩밥과 의뢰인의 대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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