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밥을 다시 찾은 의뢰인, 송파구 잠실동 다가구주택 무단전입자까지 명도소송으로 자진 퇴거시킨 사례

다가구주택 임대인인 의뢰인은 이미 콩밥을 통해 다른 호실 사건을 한 차례 진행하셨던 분입니다. 첫 사건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직후 임차인을 빠르게 자진 퇴거시켰던 경험에 만족하여, 다른 호실 사건을 다시 맡겨주셨습니다.

임차인은 차임을 3기분가량 연체할 무렵부터 의뢰인의 독촉에 연락을 회피하는 일이 잦아졌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임차인과의 관계를 알 수 없는 제3자 두 명이 동거인으로 전입되어 있었습니다. 콩밥은 명도소송 접수 전 이들의 점유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행하였습니다.

가처분 집행 당시 임차인은 집에 있으면서도 고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열쇠공이 강제로 개문하자 입회한 의뢰인 가족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처분 집행이 마무리된 뒤 콩밥은 명도소송을 접수하였고, 피고들이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임차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으로, 그동안 연락할 때마다 가족을 향한 폭력적인 언행이 반복되어 임차인의 보복을 염려하셨습니다. 이에 가급적 자진 퇴거 협의를 먼저 진행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진행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콩밥은 임차인과 직접 연락해 퇴거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처음에는 콩밥에도 험한 말과 함께 퇴거를 거부하였으나, 침착한 대응으로 협의를 이어가 의뢰인이 연체 차임 일부를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자진 퇴거에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임차인과 제3점유자들은 모두 퇴거를 완료하여, 강제집행 절차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