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주택 명도 강제집행, 다수의 고양이 돌보던 채무자를 구청 협조로 본집행 없이 자진 퇴거시킨 사례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채무자가 반려동물과 다수의 고양이를 돌보고 있다는 사정으로 퇴거가 계속 지연되며 강제집행 절차가 장기간 이어진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자 신속한 명도 완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콩밥은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계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계고 당시 채무자는 현장에 없었으나, 집행관이 인근 식당을 통해 연락을 취해 계고를 완료하였고 자진 퇴거를 위한 기한이 부여되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이사할 곳을 구했다며 퇴거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실제 이사는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특히 다수의 고양이를 돌보는 사정이 있어 콩밥은 용산구청 동물보호과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구청은 채무자 및 길고양이 돌봄 커뮤니티와 협조해 이전을 지원하고 있었고, 콩밥 역시 자진 퇴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행관실과 수시로 소통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당일 이사를 마치기로 했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별도 연락이 없어 콩밥이 다시 확인한 결과, 퇴거는 완료되었으나 출입 비밀번호가 전달되지 않아 인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콩밥은 집행관실과 협의하며 비밀번호 전달 여부를 확인했고, 지연될 경우 개문으로 내부를 확인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습니다.

이후 비밀번호를 확보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냉장고를 제외한 모든 짐이 반출되고 비밀번호 인도와 변경까지 완료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제이사 본집행까지 가지 않고도 부동산 인도를 완료할 수 있었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집행 절차와 비용을 줄이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승소 판결 이후에도 다양한 변수로 명도가 지연될 수 있지만, 콩밥은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집행관실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의뢰인이 신속하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절차를 관리해 드렸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