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공동주택 명도 강제집행, 아버지가 아들 상대로 한 사용대차분쟁에서 채권자 대신 현장 인도집행 완료한 사례

이 사건은 아버지가 임대인, 아들이 임차인인 가족 간 사용대차분쟁이었습니다. 임대인은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대신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이었으나, 임차인은 약 5년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결국 임대인이 장기간 미납 관리비를 대신 부담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당사자가 가족관계였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은 명도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도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욕설과 협박을 반복하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식의 태도로 임대인을 압박하였습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채권자 본인의 현장 참석이 필요한데, 임대인은 강성적인 임차인의 태도와 가족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으로 직접 본집행 현장에 서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콩밥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출장 인도집행을 수임해 진행하였습니다.

집행 당일 현장에서도 임차인은 강하게 저항하였습니다. 채권자 대리인으로 참석한 콩밥 직원에게 계속 욕설을 하며 인도집행을 거부하였고, 집행관 역시 현장 갈등 자체를 강제로 제압할 수는 없다며 대리인과 협의해 해결할 것을 요청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콩밥은 예정된 절차대로 당일 인도집행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지속적인 설득과 현장 대응 끝에 채무자의 저항을 정리하고 무사히 인도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족 간 분쟁은 일반 임대차분쟁보다 감정 대립이 심하고 집행 과정에서도 예기치 못한 충돌이 잦습니다. 콩밥은 이러한 특수관계인 간 분쟁에서도 채권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인도집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실무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