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단층주택 명도 강제집행, 폭언과 협박하던 무단 점유자를 본집행 없이 자진 퇴거시킨 사례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점유자의 비협조와 위협적인 태도로 인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판결 확정 이후에도 점유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아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신속한 인도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콩밥은 판결문 송달과 송달증명원 발급 절차를 신속히 마친 뒤 즉시 인도집행 절차에 착수하였고, 집행관실을 통해 1차 계고집행을 진행하며 기한 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실제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음을 공식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계고 이후 점유자는 콩밥으로 직접 전화하여 의뢰인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신체적 위협까지 언급하는 폭언과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콩밥은 즉시 의뢰인에게 목적물 주변 방문을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퇴거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점유자가 실제로 짐을 반출하며 퇴거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남은 전출신고 절차까지 완료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실무상 이 단계에서 곧바로 본집행(강제이사)을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이미 상당수 짐이 빠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인력과 차량을 투입하면 불필요한 노무비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콩밥은 점유자의 퇴거와 전출신고 완료 여부를 끝까지 확인한 뒤 본집행 진행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전출신고까지 모두 완료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집행 절차 없이 점유자를 퇴거시켜 부동산 인도를 완료할 수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추가적인 강제집행 비용과 노무비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하게 점유를 회복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점유자의 폭언과 위협이라는 변수 속에서도 무리하게 집행을 강행하기보다, 현장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절차를 조율하여 의뢰인의 안전과 비용 절감을 모두 확보한 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