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아파트 명도 강제집행, 연락두절 임차인 본집행 전 개문 확인으로 집행 비용까지 아낀 사례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임차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결국 부동산 인도집행(강제집행)까지 진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판결을 받은 상황이라 하루라도 빨리 부동산을 정리하고 싶어 하셨고, 신속한 강제집행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콩밥은 필요한 서류를 신속히 준비해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1차 계고를 통해 기한 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집행이 진행될 수 있음을 통지했습니다. 다만 계고 이후에도 임차인은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고, 실제 점유 상태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곧바로 본집행(강제이사)을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실무상 임차인이 조용히 이사를 마친 뒤 연락만 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모른 채 이사 차량과 인력을 모두 투입했다가 공실로 확인되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의뢰인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콩밥은 본집행에 앞서 집행관과 동행해 개문으로 내부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권유드렸습니다.

실제 확인 결과 임차인은 이미 짐을 모두 반출하고 퇴거한 상태였습니다. 덕분에 강제이사 절차까지 갈 필요 없이 간단한 절차만으로 부동산 인도를 완료할 수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불필요한 집행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신속하게 점유를 회복하셨습니다.

사전에 한 번 더 확인한 절차가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아낀 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