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상가 잔금 전 무단 침입해 물건 적치하고 임대인 협박한 임차인, 명도소송으로 자진 퇴거시킨 사례

임차인은 계약금을 지급한 뒤 가게 내부 환기를 이유로 출입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임대인은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잔금을 치르기도 전에 가게 안에 다량의 물건을 쌓아두고 무단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건물 내 화장실과 외부 통행로까지 폐가구를 방치해 인근 시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끼쳤습니다.

임대인이 항의하러 방문할 때마다 임차인은 고성과 욕설로 대응하였고, 대화 도중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커터칼을 꺼내 위협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임차인을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임대인은 직접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려 했으나, 사안이 복잡해 법원의 반복적인 보정명령을 받게 되자 결국 저희 콩밥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콩밥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도 대상을 가게 내부뿐 아니라 무단 적치물이 방치된 화장실과 통행로까지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무단 점유에 따른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포함하여 소송과 가처분을 다시 접수하였습니다.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고 명도소송 소장이 임차인에게 도달하자, 압박을 느낀 임차인은 외부 적치물을 자진 철거하고 법원에 조정을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가게 내부의 짐까지 모두 치우고 자진 퇴거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그간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원하셨고, 이에 콩밥이 소취하서를 제출하며 소 제기 후 약 3개월 만에 사건을 무사히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