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미등기 분양아파트의 연락두절 임차인을 4개월 만에 자진 퇴거시킨 명도소송 성공사례

의뢰인은 미등기 상태의 분양아파트를 분양받아 직접 점유하며 관리하던 중,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관리비 역시 장기간 미납되어 관리사무소의 독촉이 이어졌고, 연체금이 누적되며 의뢰인의 부담은 점차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과의 연락을 반복적으로 끊었고, 전화번호를 수시로 변경하여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해당 부동산에는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시어머니 등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 임차인 한 명만을 상대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추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점유자 불일치로 집행이 지연되거나 불능에 빠질 위험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콩밥은 우선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한 해지 절차를 거친 뒤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임차인뿐 아니라 실제 점유가 확인된 시어머니까지 공동 피고로 특정하여 함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시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판결의 집행력을 확보하고, 강제집행 단계에서 점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집행이 가로막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임차인은 소장을 수령하지 않았고, 연락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소 제기 후 약 4개월이 경과할 무렵, 임차인이 비로소 콩밥으로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퇴거 의사와 함께 이사 갈 주거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온 것입니다. 콩밥은 구두 약속에만 의존하지 않고, 임차인이 실제로 새로운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임차인이 새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송부해 옴에 따라, 이사의 진정성과 정확한 퇴거 일정까지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은 2026. 1. 6. 부동산을 자진 퇴거(인도)하였습니다. 이어서 콩밥은 연체 차임, 관리비, 도시가스 요금 등 미납 공과금을 항목별로 정산하고 보증금 공제 내역을 정리하여 최종 보증금 반환까지 매듭지었으며, 분쟁은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등기 분양아파트라는 특수성, 2기 차임 연체 및 관리비 장기 미납, 임차인의 연락두절과 연락처 변경 반복, 가족 동거로 인한 복수 점유 등 여러 쟁점이 한꺼번에 얽힌 복합 사안이었습니다. 콩밥은 초기 단계에서 점유자를 정확히 특정해 공동 피고로 소를 제기함으로써 집행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고, 소송으로 형성된 법적 압박 위에서 퇴거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며 일정과 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결과, 강제집행 절차 없이 자진 퇴거라는 형태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