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 4개월의 부산 해운대구 오피스텔 임차인, 무변론 명도소송으로 3개월도 안 돼 명도한 사례

월세를 달라는 요청에 돌아온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요.”

그리고 또 다음 주, 또 그다음 주였습니다.

입금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체는 쌓여 월세 4기가 미납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급을 재촉하자 임차인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도소송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판단하고 콩밥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임대차 관계와 연체 사실, 계약 해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였고,
임차인의 별다른 대응 없이 무변론으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3개월도 채 걸리지 않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임차인이 월세 지급을 계속 미루거나,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시간을 끌기보다 조기에 소송을 제기해 법적 압박을 가하는 판단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던 임차인은 승소 판결이 선고되자 태도를 바꿔 즉시 인도에 응했습니다.

버티는 임차인에게 필요한 것은 설득이 아니라, 명도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