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2년 후에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성공사례

소송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과 현저히 불공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종료 후에도 2년째 130,000,000원의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사를 갈 사정이 생겨서 어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금 회수를 콩밥에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과 임대인간의 전세계약서는 ‘명도 완료된 후 2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명도 선이행의무가 기재되어 있는 등 불공정한 계약이었습니다.

진행 경과

2023. 4. 12. 콩밥에 서비스 신청
2023. 4. 19. 판례 검토 및 내용증명 발송
2023. 4. 24. 내용증명 반송 및 임대인 초본 발급
2023. 4. 28. 내용증명 도달 및 임대인 연락
2023. 5. 3. 전세금 반환 완료

회수율 (100%)

전세금 130,000,000원 전액이 회수되었습니다.

총 소요기간 (65일)

의뢰일로부터 63일만에 전세금 가격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전세계약서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전세금 반환을 무한정 미루었으며 더 이상 연락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콩밥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례를 검토하여 불공정 조항을 무효화한 판례를 찾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13552판결 등),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고 임대인의 이사간 주소지를 찾아서 임대인을 설득하여 무사히 전세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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