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대문구 지하창고
- 소송사유: 10기 차임연체 및 과도한 이사비 요구
- 소요기간: 166일
1. 소송 개요
임대인분은 지하상가의 창고를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하여 임대를 주셨으나, 임차인이 10기 차임을 연체하고도 임차인이 이사비용을 500만원 이상 요구하여 명도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부동산 소개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월세 약 60만원 상당의 창고
- 건물시가표준액 62,302,170원
- 건물가액 31,151,085원
- 소가 15,575,543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291,880원 + 콩밥 수임료가 소요되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105,800원
- 보증보험료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50,980원
- 강제집행 예고비용 79,900원
4. 명도까지 소요기간
임대인분은 임차인의 500만원 이사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콩밥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이사비 없이 1/2 이하의 소송비용을 소요하여 명도를 완료하였으며, 임대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큰 손해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 2022. 10. 12. 소송의뢰
- 2022. 10. 14. 가처분 및 소장 접수
- 2022. 10. 24. 가처분 결정
- 2022. 11. 01. 가처분 집행완료
- 2023. 02. 14. 판결선고(전부승소)
- 2023. 03. 09. 강제집행 신청
- 2023. 03. 21. 강제집행 1차 예고
- 2023. 03. 26. 최종 명도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