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미납 임차인 대상 강제조정을 통한 명도소송 성공사례

인천 부평 오피스텔 명도소송 강제조정

1. 소송 개요

임대인분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주었으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월세를 10기 가까이 연체하여 콩밥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차인 외에 사업장 대표의 신원을 알 수 없어 가처분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2. 부동산 소개

≫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월세 약 40만원 상당의 주거용오피스텔

  • 건물시가표준액 26,218,850원
  • 건물가액 13,109,425원
  • 소가 6,554,713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398,940원 + 콩밥 수임료가 소요되었습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107,400원
  • 보증보험료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93,560원
  • 강제집행 예고비용 142,780원

4. 명도까지 소요기간

조정기일에서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아 집행권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었으며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강제집행 계고기간 동안 임차인이 퇴거하여 명도가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연체차임과 소송비용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재산조사를 통하여 임차인의 주거래 계좌에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콩밥은 신속한 접수와 자체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신속하게 명도를 완료하고 있으며, 미납월세 추심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합니다.

  • 2022. 11. 01. 소송의뢰
  • 2022. 11. 03. 가처분 접수
  • 2022. 11. 11. 가처분 결정
  • 2022. 11. 16. 가처분 집행완료
  • 2022. 11. 17. 소장 접수
  • 2023. 01. 16. 강제조정 결정
  • 2023. 02. 28. 최종 명도 완료

임차인의 월세미납 · 과도한 이사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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