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동구 다세대주택
- 소송사유: 6기 이상 차임연체
- 소요기간: 169일
1. 소송 개요
임대인분께서는 세입자의 월세가 6기 이상 연체되어 셀프명도소송을 시작하였으나, 명도소송 접수 후 수차례 나온 법원의 보정명령 및 난폭한 세입자를 직접 상대 하는 것에 한계를 느껴 콩밥에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 부동산 소개
≫ 강동구 천호동 소재 월세 약 28만원 상당의 다세대주택
- 건물시가표준액 14,625,460원
- 건물가액 7,312,730원
- 소가 3,656,365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292,150원 + 콩밥 수임료가 소요되었습니다.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94,300원
- 추납송달료 70,000원
- 부동산인도 본집행비용 127,850원
4. 명도까지 소요기간
≫ 통상 1-2개월 소요되는 강제집행 소요시간을 9일로 단축하고, 강제집행 비용을 최소화하여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콩밥이 셀프소송 진행중이셨던 의뢰인을 대리한 후, 오류가 있었던 소장을 보정하고 본래 건물명도만을 청구하였던 소장의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밀린차임에 대한 판결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 선고 후 세입자가 연락이 두절되어 즉시 강제집행 신청하였고, 해당 부동산의 특성을 집행관에게 상세히 소명하여 1차 계고없이 바로 본집행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선고 후 9일 만에 최종 명도가 완료되었으며, 강제집행 비용도 노무비 없이 12만원으로 해결되었습니다.
- 2022. 09. 07. 소장 접수(셀프소송)
- 2022. 09. 26. 소송위임장 제출(‘콩밥’에 의뢰)
- 2023. 02. 14.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선고
- 2023. 02. 17. 집행문 발급 및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 2023. 02. 23. 강제집행 및 최종 명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