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법인소유주택
- 전세금: 3억원
- 회수율: 100%
- 총 소요기간: 174일
소송 개요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하여 관리인에게 속아 전세금 300,000,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받기 위해 콩밥에 의뢰하셨으며, 사기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진행 경과
– 2022. 3. 18. 형사 고소장, 민사 가압류 및 소장 접수
– 2022. 3. 25. 가압류 결정
– 2022. 4. 15. 의정부 경찰서 고소인 조사
– 2022. 4. 22.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 2022. 5. 25. 피의자 조사
– 2022. 5. 19. 민사 답변서 제출
– 2022. 6. 17. 대질조사
– 2022. 7. 7. 1차 변론기일
– 2022. 9. 2.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 2022. 9. 7. 구속영장 실질심사
– 2022. 9. 7. 피해액 전액 변제 완료
회수율 (100%)
피해액 3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이 회수되어 100% 회수하였습니다.
이자와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별도 보증인의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총 소요기간 (174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자 궁지에 몰린 피의자가 합의를 제안하였고, 민사소장 및 형사고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174일만에 피해변제가 완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