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의 핵심은 소송기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빠르게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이 임대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명도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와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콩밥 명도소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김서영 변호사(사법시험 출신 15년 경력 대한변협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작성하였습니다.
명도소송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명도소송 기간은 평균 4~6개월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분들은 4-6개월도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최소 1년이 걸리는 다른 민사소송에 비해 법원에서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편입니다.
2023년 콩밥에서 진행한 800건의 명도소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명도소송의 평균 소요기간은 118일이었습니다.
4개월 내외로 명도가 완료되는 경우가 80%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2-3개월만에 더 빠르게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반면 속도가 느린 경우, 6-9개월 가량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도소송 기간이 어떤 경우에 길어지나요?
하루라도 빠르게 판결을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래의 상황에서는 명도소송 기간이 평균보다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1. 가장 유력한 경우는, 세입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몇몇 주장을 할 경우, 저희 쪽에서도 반박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에서는 그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일 세입자가 법적 요건에 안맞는 주장을 하면 재판부에서 바로 제지하고 종결할 수 있으나, 만일 세입자의 소송대리인이 법적으로 유효할 가능성이 있는 주장을 하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세입자 측에 변론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게 됩니다.
또한, 세입자의 소송대리인이 타 재판과 중복을 이유로 재판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변경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1-2개월마다 변론기일이 잡히기 때문에, 1-2회가 연기될 경우 3-4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사건이 배정된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입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들도 매우 답답한 경우입니다. 재판부에 업무량이 많거나, 심지어 재판부의 병가, 출산 등으로 늦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판부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세입자에 대해 지나친 동정심을 가지고 사건을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1. 상대방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콩밥에서는 변론기일 전에 선제적으로, 상대 변호사들이 자주 하는 주장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콩밥은 명도소송만을 집중하여 이미 상당한 판례 스터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이 들어오는 경우 다수의 판례와 증거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검토 시간을 줄이고 변론을 최대한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대방이 대형 로펌을 선임하였음에도 1개월 만에 재판을 종결시키기도 하였습니다.
2. 재판부가 느린 경우
재판부는 한번 정해지면 현행법상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유일한 방법은 애초에 소를 제기할 때부터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콩밥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법원별 명도소송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재판부 성향과 재판진행 속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속도가 지나치게 느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있으며,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를 통해 명도소송 기간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몇몇 관할 법원은 재판지연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명도소송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법이 있나요?
명도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더 빠르게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아래의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확한 증빙자료 준비
명도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 미납내역, 임대차 종료 증빙자료, 대화 기록 등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법정에서 빠른 판결을 유도하여 기간을 더욱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2. 명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
명도소송은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은 평균 1년 이상 소요되는 다른 민사 재판과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명도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민사 소송을 하는 변호사의 경우 3-4년 이상 소요되는 사건을 다루며 큰 사건에 비해 명도소송을 경시할 수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이 9개월 – 1년이 걸려도 느리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콩밥은 명도소송 전문 브랜드로, 명도소송에 집중하고 있으며 보다 신속한 명도를 위해 임대인 맞춤전략을 제공합니다.
3. 조정절차 활용
법적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면, 변호사의 빠른 판단으로 조정을 통해 명도소송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경우에 따라 명도소송보다 기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명도소송 단계별 소요기간은?
명도소송에 필요한 각 단계마다 필요한 기간과, 어떻게 해야 단계별 소요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명도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변경될 경우,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도소송과 동시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통상 2주에서 3주 가량의 기간이 걸립니다. 콩밥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한 케이스는 하루만에 가처분 결정을 받고 3일만에 집행까지 완료한 경우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2-3주 가량이 걸리며 통상 4주 내에는 완료되고 있습니다.
2. 명도소송
다음으로 세입자를 실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메인 절차인 명도소송은, 평균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의 각 단계별로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명도소송 소장 작성 및 접수
재판도 첫 인상이 중요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접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소장을 요건에 맞게 정확히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소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접수 시 실수할 경우,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이 수 차례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 우선 처리 순위에서 밀리고 재판부 배정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명도소송 기간이 수개월이 더 걸리게 됩니다.
(2) 명도소송 소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세입자에게 송달합니다.
세입자에게 30일의 답변서 제출기한이 주어지며, 30일의 기간은 법정 기간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콩밥에서는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나면 당일 바로 기일지정 신청을 하고 재판부를 독촉하여 신속한 명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명도소송 재판 진행 및 서면 공방
만약 세입자가 응답이 없거나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 법원은 비교적 빠르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반박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면, 양쪽에서 서면을 수차례 제출하고 변론을 통하여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1-3개월의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연락두절이거나 송달을 안받는 경우, 명도소송 기간이 길어질까봐 염려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할 수 있고, 오히려 세입자가 법정에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지 못하기 때문에 소요기간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는 지에 따라 명도소송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명도소송 승소 판결 및 강제집행
마지막으로 법원이 임대인의 명도소송 승소 판결을 내리면, 세입자는 즉시 퇴거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판결 후 자발적으로 퇴거하게 됩니다. 누구도 강제로 끌어내지기 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 미만의 낮은 확률로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여 강제집행을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은 통상적으로 1차 계고 후에 본집행이 들어가며, 계고 시 2주가량의 자진퇴거 기간이 부여됩니다. 계고 후에도 나가지 않을 경우, 법원 집행관이 가서 짐을 끌어내게 됩니다. 강제집행의 경우 본집행까지의 기간은 통상 2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
콩밥에서 진행한 명도소송의 소요기간은?
아래는 콩밥에서 진행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의 사례 중 일부이며, 콩밥에서는 사건유형 별 소요기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1) 총 95일이 소요된 아파트 명도소송 사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4개월 이상 월세를 미납하고 이사를 거부하여 명도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콩밥에 의뢰 후 자진 퇴거까지 총 95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더 알아보기)
(2) 총 153일이 소요된 오피스텔 명도소송 사례
경기도 김포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세입자가 33개월 이상 월세를 미납하고 연락이 두절된 사건이었습니다. 콩밥에 의뢰 후, 소장 접수부터 명도 완료 및 1,000만 원의 미납 월세 회수까지 총 153일이 걸렸습니다. (더 알아보기)
(3) 총 52일이 소요된 공장 명도소송 사례
서울 금천구의 아파트형 공장에서 세입자가 3개월치 월세를 연체하고 퇴거 요청에 불응하여 명도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콩밥에 의뢰 후, 가처분 신청과 소장 접수부터 최종 명도까지 총 52일이 걸렸습니다. (더 알아보기)
(4) 총 55일이 소요된 아파트 명도소송 사례
경기도 위례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1년 이상 월세와 관리비를 연체하고 연락을 피하며 명도 소송이 시작된 사건입니다. 명의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가 다르고, 다수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콩밥에 의뢰한 후, 소장 접수부터 최종 명도까지 총 55일이 걸렸습니다. (더 알아보기)
(5) 총 90일 소요된 원룸 명도소송 사례
서울 광진구의 한 원룸에서 세입자가 10개월 이상 월세를 미납하고 집주인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집주인은 수백만 원의 이사비까지 제안했지만, 세입자는 이를 거부하여 명도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최종 명도까지 총 90일이 소요된 사례입니다. (더 알아보기)
이와 같이 사건에 따라 명도소송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콩밥에서는 사건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담당자가 매일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고민이 되시나요?
임대인께서 꼭 기억하셔야할 부분은, 명도소송은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하기로 결심을 하신 후 4-6개월이 소요되며, 마음처럼 즉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퇴거를 하더라도 세입자는 오늘 내일 짐을 싸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곳을 구하고 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나간다고 약속을 했더라도 적절한 곳을 구하지 못하면 다시 미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현재 월세를 낼 돈도 없는 상황인데 보증금도 소진되어 다시 목돈을 구하기는 더 어렵고,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없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마음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을 계속 지키지 않는 경우, 임대인분들의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기약없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시에 명도소송을 시작하셔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명도소송 상담/의뢰를 원하신다면 아래의 방법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콩밥을 선택해주신 의뢰인분의 결정을 신속한 명도와 착한 수임료로 확실히 보답하겠습니다.
(1) 카카오톡 채팅 상담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카카오톡 채팅을 시작해 주세요.
https://pf.kakao.com/_eXERxj/chat/
(2) 온라인 상담 신청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콩밥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https://congbab.com/request/
(3) 전화 상담 접수
전화상담 운영시간은 평일 10:00~18:00 입니다.
콩밥 고객센터: 1811–2450 (전국 공통 번호)
다만, 온라인 접수가 우선적으로 처리되므로, 온라인 접수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전화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