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밥 명도소송 성공사례

12개월 월세미납 및 연락두절된 임차인을 내보낸 아파트 명도소송 성공사례

명도소송

1. 소송 개요

월세 및 관리비가 1년 이상 연체되고, 계약종료일을 앞두고 임차인이 연락을 회피하여 콩밥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명의 임차인과 실질 임차인이 달랐으며, 다수의 가족이 거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부동산 소개

≫ 경기도 위례신도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약 168만원 상당의 아파트
  • 건물시가표준액 95,442,096원
  • 건물가액 47,721,048원
  • 소가 23,860,524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740,700원 + 콩밥 수임료가 소요되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118,2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116,5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491,000원 (*거주자가 5인 이상인 사안으로, 송달료가 통상보다 많음)

4. 명도까지 소요기간

≫ 총 55일이 소요되었습니다.

  • 2023. 02. 02. 콩밥에 의뢰
  • 2023. 02. 06. 가처분 및 소장 접수
  • 2023. 02. 13. 가처분 결정
  • 2023. 02. 21. 가처분 집행 완료
  • 2023. 04. 01. 최종 명도 완료
  • 2023. 04. 18. 원고 전부 승소 판결선고

임차인의 자녀들에게 소장이 송달되자 임차인이 마음을 바꾸어 퇴거하겠다고 하였으나, 보증금이 많이 소진된 상태로 대출이 연장되지 않는 등 현실적으로 이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콩밥에서는 임대인들의 피해 없이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렸고, 대출연장과 동시에 이사갈 집에 계약금 납부를 하도록 하여 원만하게 최종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도소송

임차인의 월세미납 · 과도한 이사비 요구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콩밥에게 맡기세요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콩밥에게 맡기세요

카카오톡 상담하기

QR코드 사용이 어려우신가요? 성함과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시면, 초대 메시지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Click or drag files to this area to upload. You can upload up to 10 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