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거주 외국인소유 상가
- 소송사유: 7기 이상 월세미납
- 소요기간: 209일
1. 소송 개요
해외거주 중인 외국국적의 임대인이 상가 임대료가 7기 이상 연체되어 콩밥에 의뢰하셨습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강제집행으로 인도가 완료된 사례입니다.
임차인의 짐이 지나치게 많았고(트럭 6대 분량) 법원 집행관의 코로나 확진으로 집행이 연기되는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소송을 시작한지 6개월 27일만에 최종 인도가 완료되었습니다.
2. 부동산 소개
≫ 서울 종로구 소재 월세 약 240만원 상당의 근린생활시설(상가)
- 건물시가표준액 17,347,920원
- 건물가액 8,673,960원
- 소가 4,336,980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3,518,900원 + 콩밥 수임료가 소요되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51,05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97,400원
- 명도 강제집행 집행비용(1차 예고/ 집행관 출장비) 127,750원
- 명도 강제집행 집행비용(본집행/ 노무비) 1,087,500원
- 운반 및 보관료(1톤 트럭 6대) 2,100,000원
4. 명도까지 소요기간
≫ 총 209일이 소요되었습니다.
- 2022. 10. 20. 가처분 및 소장 접수
- 2022. 10. 27. 가처분 결정
- 2022. 11. 01. 가처분 집행 완료
- 2023. 01. 31. 원고 전부 승소 판결선고
- 2023. 03. 07. 건물인도 강제집행 신청
- 2023. 03. 14. 집행관 1차 예고
- 2023. 04. 19. 집행관 2차 예고
- 2023. 05. 04. 집행 속행
- 2023. 05. 17. 강제집행 및 최종 명도 완료
강제집행 시 임차인의 짐이 지나치게 많아 트럭 6대를 통해 짐을 빼내면서, 소요비용이 많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강제집행 이후 콩밥에서는 보관물품에 대한 매각 절차까지 완료하였으며, 임차인이 뒤늦게 항소하였으나 최종 항소기각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외국국적, 해외거주 임대인의 경우에도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콩밥에서는 많은 해외거주자 명도 사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