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밥 명도소송 성공사례

5개월 월세미납 후 연락두절된 임차인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통해 명도한 성공사례

명도소송

1. 소송 개요

오피스텔 세입자의 5기분 월차임 연체로 콩밥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연락두절된 상태로 소송이 진행되어 공시송달 처분되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강제집행으로 인도가 완료된 사례입니다.

2. 부동산 소개

≫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월세 약 65만원 상당의 오피스텔
  • 건물시가표준액 35,676,160원
  • 건물가액 17,838,080원
  • 소가 8,919,040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747,140원 + 콩밥 수임료가 소요되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46,0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118,000원
  • 명도 강제집행 집행비용(1차 예고/ 집행관 출장비) 137,940원
  • 명도 강제집행 집행비용(본집행/ 노무비) 390,000원

4. 명도까지 소요기간

≫ 총 179일이 소요되었습니다.
  • 2022. 11. 29. 가처분 및 소장 접수
  • 2022. 12. 02. 가처분 결정
  • 2022. 12. 14. 가처분 집행 완료
  • 2023. 03. 31. 변론기일
  • 2023. 04. 07. 원고 전부 승소 판결선고
  • 2023. 04. 12. 건물인도 강제집행 신청
  • 2023. 04. 18. 집행관 1차 예고
  • 2023. 05. 10. 집행 속행 신청
  • 2023. 05. 25. 강제집행 및 최종 명도 완료

임차인의 월세미납 · 과도한 이사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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