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 오피스텔
- 소송사유: 5기 이상 차임연체
- 소요기간: 179일
1. 소송 개요
오피스텔 세입자의 5기분 월차임 연체로 콩밥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연락두절된 상태로 소송이 진행되어 공시송달 처분되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강제집행으로 인도가 완료된 사례입니다.
2. 부동산 소개
≫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월세 약 65만원 상당의 오피스텔
- 건물시가표준액 35,676,160원
- 건물가액 17,838,080원
- 소가 8,919,040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747,140원 + 콩밥 수임료가 소요되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46,0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118,000원
- 명도 강제집행 집행비용(1차 예고/ 집행관 출장비) 137,940원
- 명도 강제집행 집행비용(본집행/ 노무비) 390,000원
4. 명도까지 소요기간
≫ 총 179일이 소요되었습니다.
- 2022. 11. 29. 가처분 및 소장 접수
- 2022. 12. 02. 가처분 결정
- 2022. 12. 14. 가처분 집행 완료
- 2023. 03. 31. 변론기일
- 2023. 04. 07. 원고 전부 승소 판결선고
- 2023. 04. 12. 건물인도 강제집행 신청
- 2023. 04. 18. 집행관 1차 예고
- 2023. 05. 10. 집행 속행 신청
- 2023. 05. 25. 강제집행 및 최종 명도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