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밥 명도소송 성공사례

공매 후 퇴거약속기한을 지키지 않고 월세도 안내는 임차인을 명도한 성공사례

명도소송

1. 소송 개요

공매 수의계약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점유권원 없이 살고 있던 점유자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협의한 끝에 일정기간 월세를 받기로 하였다가 약속된 기한 후에도 나가지 않고 월세도 내지 않아 명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부동산 소개

≫ 강원도 홍천군 소재 월세 약 50만원 상당의 빌라(다세대)

  • 건물시가표준액 38,025,710원
  • 건물가액 19,012,855원
  • 소가 9,506,428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925,900원 + 콩밥 수임료가 소요되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100,000원
  • 열쇠공 및 증인 비용 250,0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120,700원
  • 명도 강제집행 집행비용(1차 예고/ 집행관 출장비) 400,000원

*홍천의 경우 춘천지방법원에서 거리가 있어 출장비가 다른 사례보다 높습니다.

4. 명도까지 소요기간

≫ 총 169일이 소요되었습니다.

  • 2022. 11. 03. 콩밥에 의뢰
  • 2022. 11. 08. 가처분 및 소장 접수
  • 2022. 11. 11. 가처분 결정
  • 2022. 11. 22. 가처분 집행 완료
  • 2023. 01. 27. 공시송달
  • 2023. 03. 22. 변론기일
  • 2023. 04. 12. 판결선고(전부승소)
  • 2023. 04. 18. 건물인도 강제집행 신청
  • 2023. 04. 25. 명도 완료

신속한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며, 강제집행 진행 중 점유자가 자진퇴거하여 인도가 완료되었습니다.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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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월세미납 · 과도한 이사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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