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밥 명도소송 성공사례

서울 강서구 편의점 명도완료 사례

서울 강서구 편의점 명도소송 사례

1. 소송 개요

강서구 소재 상가 편의점 명도 완료 사례입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5기 이상 연체하여, 당사자 간의 명도확인서까지 작성하였으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콩밥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 부동산 소개

≫ 부동산 종류: 서울 강서구 소재 월세 약 280만원 상당의 상가 편의점
– 건물시가표준액 34,886,346원
– 건물가액 17,443,173원
– 소가 8,721,587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353,100원 + 콩밥 수임료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273,200원
– 지급명령 인지송달료 79,900원

4. 명도까지 소요기간

소장 및 지급명령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1일 만에, 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전달하여 최종 명도가 완료되었습니다. 명도 후 보증금 정산 과정에서 연체 임대료 및 관리비 전액, 원상복구 비용과 소송비용 일부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2023. 1. 10. 소장 및 지급명령 신청서 접수
– 2023. 1. 16 . 소장이 임차인에게 송달
– 2023. 1. 31. 최종 명도 완료

임차인의 월세미납 · 과도한 이사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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