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밥 명도소송 성공사례

순천 아파트 명도소송 완료사례

1. 소송 개요

월세가 7기 이상 연체가 되고 세입자가 연락이 두절되어, 명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 부동산 소개

≫ 부동산 종류: 전남 순천시 소재 월세 약 55만원 상당의 아파트
– 건물시가표준액: 23,628,180원
– 건물가액: 11,814,090원
– 소가: 5,907,045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280,700원 + 콩밥 수임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46,0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104,500원
– 추가 송달료 75,000원

4. 명도까지 소요기간

신청서 및 소장 접수일로부터 9일만에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처분 집행 후 연락이 수개월간 두절되었던 임차인이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총 16일만에 최종 명도가 완료되었습니다.

– 2022. 11. 22. 가처분 및 소장 접수
– 2022. 11. 24. 담보제공명령
– 2022. 11. 25. 가처분 결정
– 2022. 12. 01. 가처분 집행 완료
– 2022. 12. 08. 명도 협의 완료

임차인의 월세미납 · 과도한 이사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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