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밥 명도소송 성공사례

서울 강서구 상가 명도소송 완료사례

1. 소송 개요

월세가 12기 이상 연체가 되어, 명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 부동산 소개

≫ 부동산 종류: 서울 강서구 소재 월세 약 220만원 상가의 상가(식당)
– 건물시가표준액: 56,500,000원
– 건물가액: 28,250,000원
– 소가: 14,125,000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251,620원 + 콩밥 수임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82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56,0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139,600원

4. 명도까지 소요기간

신청서 및 소장 접수일로부터 58일만에 최종 명도가 완료되었습니다.

– 2022. 11. 03. 가처분 및 소장 접수
– 2022. 11. 04. 담보제공명령
– 2022. 11. 07. 가처분 결정
– 2022. 11. 11. 가처분 집행 완료
– 2022. 11. 14. 소장이 임차인에게 도달
– 2022. 12. 22. 명도소송 승소판결
– 2022. 12. 30. 명도 및 정산 완료

임차인의 월세미납 · 과도한 이사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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