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상가 명도소송 승소사례

명도소송-승소사례

1. 소송 개요

소장접수일부터 3개월 20일만에 최종 명도가 완료되었습니다. 보증금 잔액이 5개월분이 남은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하여, 소송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였고 임대인의 손해없이 종결되었습니다.

2. 부동산 소개

≫ 부동산 종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가
– 부동산 월세: 약 300만원
– 명도소송 사유: 5기 차임연체
– 건물시가표준액: 158,843,520원
– 건물가액: 79,421,760원
– 소가: 39,710,880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677,610원 + 콩밥 수임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87,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9,21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84,2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477,200원

4. 명도까지 소요기간

≫ 총 소요기간: 3개월 20일
– 2022. 6. 13. 가처분 및 소장 접수
– 2022. 6. 21. 담보제공명령
– 2022. 7. 5. 가처분 집행신청서 접수
– 2022. 7. 6. 가처분 집행 완료
– 2022. 8. 29. 명도소송 승소 판결
– 2022. 10. 4. 명도 완료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콩밥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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