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다가구주택 명도소송, 20기분 연체하고도 영상 올리던 유튜버 임차인 등 2개 호실 동시 진행한 사례

핵심 정보

  • 의뢰 사유: 두 호실 동시 차임 연체에 임차인 연락두절
  • 부동산: 경기도 평택시 소재 다가구주택 (2개 호실)
  • 분쟁 상황: 한 호실은 20기분 연체하고도 유튜브 영상 게시, 댓글로 연락해도 무시
  • 진행 전략: 소장과 가처분 초안 선제 준비로 신속 접수, 2개 호실 동시 진행
  • 소요 기간: 수임 후 승소 판결까지 128일
  • 최종 결과: 한 호실 자진 퇴거로 취하 종결, 다른 호실 공시송달 승소 후 강제집행 진행 중
명도소송 후기
의뢰인과의 실제 대화 내용

사건 내용

의뢰인은 다가구주택의 임대인으로, 그중 두 개 호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결국 콩밥 사무실에 방문해 상담하신 뒤, 명도소송과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까지 함께 의뢰하셨습니다.

그중 한 호실은 약 8천 명의 구독자를 둔 유튜버 임차인으로, 20기분 이상 차임을 연체하고 연락이 두절된 와중에도 새 유튜브 영상을 계속 게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무시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한 호실 임차인 역시 4기분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으나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 콩밥은 의뢰인이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명도소송 소장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초안을 미리 잡아두었고, 자료를 전달받은 직후 곧바로 두 호실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소장이 송달되기 시작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까지 완료되자, 4기분 연체 호실 임차인이 압박을 느끼고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 임차인과 만나 호실을 자진 인도받고 보증금 정산까지 마무리하였으며, 해당 호실 소송은 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20기분 연체 호실 임차인은 끝까지 연락이 두절되어 소장을 계속 송달받지 않았고, 결국 공시송달 절차로 소송이 진행되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콩밥은 곧바로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현재 해당 호실은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소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다가구주택

  • 월세 및 보증금: 두 호실 각 45만원 / 500만원, 60만원 / 500만원
  • 건물시가표준액 43,990,000원
  • 건물가액 21,995,000원
  • 소가 10,997,500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소요 기간

의뢰일로부터 128일만에 세입자 명도가 완료되었습니다.

  • 2025. 12. 15. 콩밥에 의뢰
  • 2026. 01. 07. 가처분 및 소장 접수
  • 2026. 01. 23. 가처분 결정
  • 2026. 01. 28. 가처분 집행 완료
  • 2026. 02. 12. 4기분 연체 임차인 자진 퇴거 및 소취하 완료
  • 2026. 04. 22. 20기분 연체 임차인 승소 판결 선고

의뢰인 부담 비용

최종 명도까지 콩밥 수임료 및 부대비용 403,9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 수임료:

콩밥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2. 부대비용: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58,5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131,0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214,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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