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셀프명도소송 중 보정명령으로 3주 시간 소모 후 의뢰한 성공사례

1. 소송 개요

의뢰인은 셀프소송을 접수하였으나, 법원의 보정명령을 해결하지 못하여 콩밥에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소장 접수시의 실수로 사건 배당이 잘못되어 3주 이상의 시간을 소모하였으며, 콩밥에서 사건 검토 결과 소가산정부터 청구취지, 청구원인, 별지목록이 전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2. 부동산 소개

≫ 고양시 화정 소재 월세 약 70만원 상당의 아파트

건물시가표준액 22,650,000원
건물가액 11,325,000원
소가 5,662,500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161,300원 + 콩밥 수임료가 소요되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00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46,000원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60,100원

4. 명도까지 소요기간

≫ 총 196일이 소요되었습니다.

2022. 10. 28. 소장 접수
2022. 11. 1. 보정명령
2022. 11. 3. 콩밥에 의뢰
2022. 11. 7. 보정서 제출
2022. 11. 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제출
2022. 11. 7. 재판부 재배당 요청
2022. 11. 7. 가처분 신청서 제출
2022. 11. 7. 인지 과오납 반환청구서 제출
2023. 3. 16. 변론기일
2023. 4. 20. 변론기일
2023. 5. 11. 판결선고(전부승소) 및 인도완료

본 건은 단독 재판부에 배당되어야 하나, 접수 시 의뢰인의 실수로 합의부에 배당이 되는 등 진행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콩밥에서는 소가 산정을 다시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고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즉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과오납한 인지대 환급도 청구하였으며, 미납월세 청구를 추가하였고, 누락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접수하였습니다.

셀프소송의 경우에는, 콩밥에서 접수한 사건보다 평균적으로 3개월이상 더 걸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접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은 처음부터 정확히 접수되어야 소송기간을 단축하실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승소판결이 선고된 후, 임차인이 퇴실하여 최종 명도가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