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2026년 대전 서구의 신탁등기된 다가구주택에서 위탁자인 임대인이 직접 낸 신탁부동산 명도소송입니다. 세입자가 월세 2기를 밀리자, 콩밥은 계약을 맺은 위탁자가 임대인으로서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문자·카카오톡 해지 통지 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함께 접수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나흘 뒤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 의뢰 11일 만에 명도를 마쳤습니다.
비용콩밥 수임료는 비용안내 기준 · 부대비용 137,800원
11일의 흐름
의뢰부터 세입자 퇴거까지
- 의뢰2026. 06. 01.위탁자 이름으로 명도소송 준비
- 해지 통지2026. 06. 04.내용증명 반송 뒤 문자·카카오톡으로
- 가처분·소장 접수2026. 06. 08.도면으로 방을 특정해 같은 날
- 세입자 퇴거2026. 06. 12.소장 접수 4일 만, 의뢰 11일 만
신탁부동산 명도소송, 위탁자도 임대인으로서 소송을 낼 수 있을까
의뢰인은 대전 서구에 다가구주택을 가진 임대인입니다. 이 집은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등기를 해 두었습니다. 신탁등기를 하면 등기부의 소유자는 신탁회사가 됩니다. 의뢰인은 위탁자(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긴 원래 주인)가 됩니다.
2026년 3월 의뢰인은 이 집의 방 하나를 세입자에게 월세로 빌려주었습니다. 계약서의 임대인은 의뢰인 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이 되도록 세입자는 월세 2기를 내지 않았습니다.
5월 28일 의뢰인은 콩밥에 물었습니다. 위탁자인 자신이 세입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콩밥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위탁자라면, 위탁자가 임대인으로서 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에게 계약에 따라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서두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증금이 작아서 빠르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보증금이 작으면 밀린 월세가 금방 보증금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6월 1일 수임료를 보내 콩밥에 명도소송을 맡겼습니다.
콩밥 포인트
신탁등기가 된 집이라도 세입자와 계약을 맺은 사람이 위탁자라면, 위탁자 이름으로 명도소송을 내는 길을 먼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내용증명이 돌아오자,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해지 통지
월세가 밀린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먼저 계약을 끝내야 합니다. 의뢰인은 상담 전날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두었습니다. 6월 4일 콩밥이 세입자가 받았는지 묻자, 의뢰인은 폐문부재(받을 사람이 없어 배달되지 않음)로 보관 기간이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콩밥은 해지 의사를 분명히 전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의뢰인을 대리해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계약 해지 통지를 보냈습니다. 문안은 보내기 전에 의뢰인에게 먼저 확인받았습니다.
카카오톡에는 세입자가 메시지를 읽은 표시가 남았습니다. 콩밥은 이 화면을 법원에 냈고, 소장에도 해지 통지를 다시 적었습니다.
6월 11일 의뢰인은 세입자 연락처가 바뀌었다며 바뀐 번호로 통지를 다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콩밥은 세입자가 이미 읽은 것이 확인됐고 소장에도 해지를 적었으니, 다시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콩밥 포인트
내용증명이 돌아와도 해지 통지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처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알리고, 소장에도 해지 의사를 적어 두면 해지가 분명해집니다.
구분등기 없는 다가구주택, 도면으로 방을 특정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이 다가구주택은 방마다 따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분등기가 없는 건물에서 방 하나를 돌려받으려면, 건물 안 어느 부분인지 도면으로 짚어 줘야 합니다.
6월 1일 콩밥은 건물 도면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발급이 안 될 수 있어, 그때는 직접 그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바로 도면을 보냈습니다.
콩밥은 이 도면으로 소장에 붙일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6월 8일 의뢰인에게 방 위치가 맞는지 확인받았습니다. 그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세입자가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묶는 절차)과 명도소송을 함께 접수했습니다.
원고는 위탁자인 의뢰인이었습니다. 소장에는 의뢰인을 신탁을 맡긴 사람이자 이 계약의 임대인으로 적었습니다. 의뢰 일주일 만의 접수였습니다.
콩밥 포인트
구분등기가 없는 다가구주택은 방 하나를 도면으로 특정해야 소장과 가처분을 낼 수 있습니다. 도면을 미리 준비해 두면 접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4일 만에 세입자 퇴거, 명도소송 취하로 마무리
6월 12일 의뢰인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입자가 집을 비우고 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지 4일, 의뢰일 6월 1일부터 11일 만의 명도였습니다. 의뢰인은 방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세입자가 나갔어도 소송을 끝까지 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콩밥은 기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밀린 월세와 관리비가 보증금을 넘으면, 그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안에서 정산이 되면 소송은 취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금에서 임의로 뺄 수 있는 것은 밀린 월세와 관리비이고, 그 밖의 비용은 세입자와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을 빼고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어 소 취하를 맡겼고, 콩밥은 6월 15일 소취하서를 냈습니다. 판결까지 간 사건은 아니지만, 집을 돌려받는다는 소송의 목적은 이뤘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신탁등기가 된 집의 위탁자였지만, 직접 명도소송을 내 11일 만에 집을 돌려받았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임대인이라면 계약서의 임대인이 누구인지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해지 통지와 가처분·소송을 늦추지 않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
콩밥 수임료비용안내 보기
수임료는 콩밥 홈페이지 비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137,800원
최종 명도까지 부대비용 137,8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수임료 별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42,0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95,800원
진행 기록
- 2026. 05. 28. 신탁등기된 다가구주택 월세 연체로 첫 상담
- 2026. 05. 29. 위탁자도 계약에 따라 명도소송을 낼 수 있다고 안내
- 2026. 06. 01. 콩밥에 명도소송 의뢰(수임료 이체), 건물 도면 받음
- 2026. 06. 04. 내용증명 반송 확인, 의뢰인 대리로 문자·카카오톡 해지 통지
- 2026. 06. 08. 도면으로 방 위치 확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명도소송 접수
- 2026. 06. 11. 세입자 연락처 변경, 해지 통지는 이미 읽은 것이 확인됐다고 안내
- 2026. 06. 12. 세입자 퇴거, 의뢰 11일 만에 명도
자주 묻는 질문
신탁등기된 집도 위탁자가 명도소송을 할 수 있나요?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람이 위탁자라면, 위탁자가 임대인으로서 명도소송을 내는 길이 있습니다. 맡긴 재산을 누가 관리하기로 했는지는 신탁계약마다 달라, 계약서부터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은 위탁자인 의뢰인을 원고로 소장을 냈고, 세입자는 접수 4일 만에 집을 비웠습니다.
내용증명이 폐문부재로 돌아오면 계약 해지는 어떻게 알리나요?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다시 알리면 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해지를 통지하고 읽은 표시를 남겨 두면 자료가 됩니다. 콩밥은 이 사건에서 읽음 표시 화면을 법원에 내고, 소장에도 해지 의사를 한 번 더 적었습니다.
구분등기가 없는 다가구주택의 방 하나도 명도소송을 할 수 있나요?
건물 안 어느 부분인지 도면으로 특정하면 방 하나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 도면을 발급받기 어려우면 임대인이 그린 도면을 바탕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의뢰인도 직접 보낸 도면으로 방 위치를 확인한 뒤 가처분과 소장을 함께 냈습니다.
명도소송 도중 세입자가 나가면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밀린 월세와 관리비가 보증금 안에서 정산되면 소를 취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금을 넘는 돈이 남으면 그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세입자가 나간 지 사흘 뒤 소를 취하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