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명도소송 전부 승소, 법인 임차인과 전차인을 상대로 한 업무용 건물 명도 사례, 세입자 항소에도 의뢰 164일 만에 인도

의뢰인은 충북 청주시의 한 업무용 건물에 있는 사무실을 빌려준 임대인입니다. 건물을 사들이면서 앞 주인이 회사와 맺은 임대차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세입자인 회사, 곧 법인 임차인은 월세를 계속 밀렸습니다. 사무실을 직원 개인에게 다시 빌려준 전대차계약서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7월 4일 콩밥에 명도소송을 맡겼습니다.

콩밥은 7월 9일 해지 통지 내용증명을 보냈고, 다음 날 세입자에게 닿았습니다.

같은 날 콩밥은 계약서에서 렌트프리(월세를 받지 않기로 한 기간) 조항을 찾았습니다. 계약서에는 3개월 렌트프리가 9월 6일까지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는 2021년 7월 7일 시작했으니, 3개월이면 10월 6일까지입니다.

콩밥은 의뢰인에게 실제 기간을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10월 6일까지가 맞고, 10월부터 월세를 받았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콩밥은 이를 반영해 입금 내역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해지 통지가 닿은 7월 10일까지 날짜로 나눠 계산한 밀린 월세는 21,062,903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표를 확인했습니다.

전대차계약서가 있다는 것은 사무실에 세입자 말고 다른 점유자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콩밥은 전차인(세입자에게서 다시 빌린 사람)까지 상대방에 넣었습니다.

현장에서 다른 전차인이 나오면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 소장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냈습니다.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묶는 절차입니다. 7월 11일이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상대방이 입을 손해에 대비해 담보를 내라는 법원 명령)이 나오자, 의뢰인은 7월 25일 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집행비용은 콩밥이 대신 납부했고, 가처분은 8월 5일 집행되었습니다.

집행 현장에서 다른 전차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콩밥은 법인 임차인과 전차인 두 쪽을 피고로 정하고, 8월 12일 명도소송 소장을 냈습니다.

9월 22일 선고기일이 10월 17일로 잡혔고, 그날 전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입자 측이 답변서를 내지 않아 변론 없이 선고된 판결(무변론 판결)이었습니다. 판결은 사무실 인도와 밀린 월세, 인도 때까지의 월세 상당액까지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가집행(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게 한 것)도 붙었습니다. 판결문은 10월 21일 세입자에게 닿았습니다.

판결 뒤 의뢰인은 세입자에게 2주쯤 말미를 주고,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하려 했습니다. 세입자는 11월 안에 책임지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콩밥은 판결 앞뒤로 곧 나갈 것처럼 했다가 말을 바꾸는 경우를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의 퇴거 뜻이 분명하지 않다면 서둘러 집행하라고 권했습니다.

10월 29일 세입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콩밥은 다음 날 이를 확인해 의뢰인에게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항소가 있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콩밥은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 있어 항소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의뢰인은 10월 31일 강제집행을 콩밥에 맡겼고, 11월 3일 예고비용을 냈습니다. 11월 14일에는 항소심 대응도 콩밥에 맡겼습니다.

세입자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 결정은 3,700만 원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집행이 멈추는 조건이었습니다. 세입자 측은 강제집행에 반발하며 협의와 재계약을 원한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강제집행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11월 말 세입자는 다음 주에 사무실을 비우겠다고 의뢰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콩밥 변호사는 세입자와 직접 통화하며 퇴거 날짜를 챙겼습니다.

이사는 새 사무실 도배 문제와 부상을 이유로 거듭 미뤄졌습니다. 콩밥은 미뤄 주지 않고 집행관실에 일정을 재촉했습니다.

12월 11일 계고(기한까지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한다고 미리 알리는 절차)가 이뤄졌고, 의뢰인도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짐은 대부분 빠졌지만 일부 물건과 칸막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12월 15일 세입자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콩밥에 넘겼습니다. 의뢰인이 가 보니 벽에 고정된 싱크대와 붙박이 책장, 빈 화분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콩밥은 그 정도면 인도가 끝났다고 보고 비밀번호를 바로 바꾸라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일로부터 164일 만의 인도였습니다.

암튼 빨리 인도 되어 다행입니다.

콩밥은 다음 날 강제집행 취하서를 냈습니다. 쓰지 않은 집행비용은 12월 19일 의뢰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사무실은 돌려받았지만 세입자가 낸 항소는 남아 있었습니다. 기일은 콩밥이 챙겼고, 의뢰인은 법원에 나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2026년 3월 13일 첫 변론기일에 세입자 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콩밥은 이미 인도받은 사건이니 다음 기일에 끝낼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6월 19일 두 번째 기일에도 세입자 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 기일지정신청(재판을 다시 열어 달라는 신청)도 없었습니다. 2026년 7월 20일 항소는 취하한 것으로 처리되었고(항소취하간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인 세입자가 사무실을 다시 빌려준 사건은 상대방부터 빠짐없이 정해야 합니다. 점유자를 묶어 두고 판결을 받은 뒤, 항소가 들어와도 가집행으로 집행을 이어 가는 것이 사무실을 돌려받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