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대형 테니스장 명도 사례, 명도소송 승소 뒤 집행정지에도 1억 3천만 원 현금 공탁이 없어 집행 계속, 세입자 스스로 이전

의뢰인은 인천에서 대형 테니스장을 세입자에게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월세가 밀리자 2024년 12월 26일 콩밥에 상담을 청했습니다.

콩밥은 먼저 건물 등기부를 물었습니다. 의뢰인의 답은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건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설건축물(기간을 정해 관청에 신고하고 짓는 임시 건물)은 등기부가 없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수임료를 송금해 사건을 맡겼습니다. 이날이 452일을 세는 기준일입니다.

등기부가 없으니 무엇을 돌려받을지부터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콩밥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과 도면을 받았습니다. 신고된 여러 동 가운데 어느 곳이 테니스장인지는 지도에 표시해 의뢰인과 맞춰 보았습니다.

치워야 할 시설도 나눠 보았습니다. 출입문 샷시는 소송으로 철거를 구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인도받은 뒤 의뢰인이 정리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코트 지주인 테니스 네트는 청구에 함께 넣었습니다. 다음 날 콩밥은 임차인에게 해지 통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테니스장에서 실제로 영업하는 사람은 계약한 임차인이 아니었습니다.

콩밥은 점유자를 특정한 뒤 명도소송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1월 2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묶는 절차)을 신청했습니다. 집행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점유가 인정되면 집행이 안 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렸습니다.

가처분은 1월 22일 집행되었습니다. 콩밥은 집행조서로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1월 31일 임차인과 실제 영업하는 사람을 함께 상대로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세입자는 처음에 답을 하지 않아 5월 14일 판결 선고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선고 직전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를 냈고, 선고기일은 취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재판 대신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로 넘김)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을 원하지 않았고, 콩밥은 불참 의견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5월 20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6월에는 미납 관리비도 청구에 더했습니다. 같은 달 상대방 변호사가 다른 재판과 겹친다며 변론기일 변경에 동의해 달라고 두 번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번 모두 동의하지 않았고, 기일은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철거를 구하는 테니스 네트를 도면으로 특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콩밥은 네트 위치를 표시한 도면과 사진을 별지로 붙여 7월 28일 청구취지를 고쳤습니다.

8월 27일 변론이 끝났고, 2025년 10월 1일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임차인과 실제 영업하던 사람 모두에게 테니스장 인도와 테니스 네트 철거를 명한 판결이었습니다. 세입자 쪽은 테니스장을 꾸미는 데 들인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다음 날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맡겼습니다. 테니스 네트는 판결로 철거를 명했기 때문에 대체집행(법원 허가를 받아 채권자 쪽에서 대신 철거하는 절차) 신청도 따로 했습니다. 10월 20일 대체집행 신청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첫 계고(스스로 나가라는 집행관의 예고)가 있었습니다.

10월 30일 세입자 쪽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세입자 쪽은 강제집행정지(항소심 판결 때까지 집행을 멈춰 달라는 신청)도 냈고, 법원은 11월 6일 이 신청을 인용(받아들임)했습니다.

11월 11일 의뢰인이 받은 결정문을 콩밥이 살펴보니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1억 3천만 원을 현금으로 공탁(법원에 맡김)해야 집행이 멈추는 결정이었습니다. 콩밥은 쉽게 공탁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보고 진행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입자는 담보제공 기한을 늦춰 달라고 신청했을 뿐 공탁하지 않았습니다. 처리 기한을 묻는 의뢰인에게 콩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집행이 멈추지 않았으니 콩밥은 본집행 준비를 이어 갔습니다. 12월에 철거비용과 노무비를 납부했고, 2026년 1월 6일 두 번째 계고가 있었습니다.

1월 14일 세입자 쪽이 콩밥에 연락해 왔습니다. 4월까지 집행을 미뤄 주면 그때 스스로 인도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콩밥 변호사는 의뢰인과 먼저 상의한 뒤 상대방과 직접 통화해 보기로 했습니다.

본집행 전에 스스로 나가도록 이야기해 본 것입니다. 2월 3일 세입자는 23일 오전에 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콩밥 변호사는 이삿날까지 정리하지 않는 물건에 대비했습니다. 세입자 쪽에게서 퇴실확약서와 남은 물건의 소유권 포기서를 받아 같은 날 의뢰인에게 보냈습니다. 2월 23일까지 비워 주고, 그 뒤 남은 물건은 소유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6년 2월 23일 세입자는 집기를 빼 스스로 이사해 나갔습니다. 출입문 샷시와 현수막은 다음 날 치우겠다며 남겨 두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몇 번 지나도 남은 시설은 그대로였습니다. 콩밥 변호사는 정한 날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의뢰인이 직접 철거하기로 상대방과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포기서가 있었기에 의뢰인은 남은 시설을 직접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3월 23일 의뢰인은 철거를 마쳤다고 알렸습니다. 콩밥은 진행하던 강제집행을 취하했고, 의뢰일부터 452일 만에 테니스장 명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쓰지 않은 집행비용은 3월 31일 의뢰인에게 환급되었습니다.

세입자가 낸 항소도 정리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분쟁이 대부분 해결되었다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아 2026년 7월 29일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임대인이라면 집행정지 결정이 나와도 그 조건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 준비를 이어 가면서 상대방과 이사 날짜를 이야기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남은 물건의 소유권 포기서를 받아 두면 정리 단계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