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신고 폐업청구까지 낸 명도소송, 1층·3층 세입자 모두 명도하고 서울 강남구 빌딩 10여 채 임대인이 다시 맡긴 사례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에 대형 빌딩 10여 채를 가진 임대인입니다. 그중 한 건물의 3층 사무실 명도를 먼저 콩밥에 맡겼습니다. 3층을 쓰던 세입자는 법인이었습니다. 2023년 초부터 월세를 밀렸고, 의뢰인의 해지 통지로 계약은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법인 세입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맞섰습니다. 밀린 관리비 액수를 다투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나가겠다는 동시이행 항변(서로 동시에 이행하자는 주장)도 했습니다. 사무실 인테리어에 든 돈을 돌려 달라는 주장도 냈지만, 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콩밥은 2023년 10월 26일 준비서면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내 이 주장에 맞췄습니다.

11월 2일 변론기일에 상대 변호사는 나오지 않았고, 변론은 그날 끝났습니다. 그 뒤 상대 쪽은 거듭 변론재개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콩밥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개하지 않았습니다. 12월 14일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이 세입자에게 송달되자 콩밥은 12월 27일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집행 중 집행관실이 공탁(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콩밥은 의뢰인의 계좌 내역을 들고 찾아가 설득해 공탁 없이 집행을 이어 갔습니다. 2024년 1월 22일 의뢰인이 명도를 마쳤다고 알려 왔습니다. 남은 짐은 창고에 보관했다가 4월 매각 절차로 정리했습니다.

3층 사건이 판결을 기다리던 2023년 12월 5일, 의뢰인이 같은 건물의 다른 사건을 들고 왔습니다. 1층 상가 세입자가 월세 3기를 밀린 것입니다. 해지 통지도 이미 세입자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바로 수임료를 입금해 사건을 맡겼습니다.

콩밥은 서류를 보고 업종부터 물었습니다. 세입자는 음식점을 하는 법인이었습니다. 콩밥은 영업신고 폐업청구(세입자 이름으로 된 음식점 영업신고를 폐업하라는 청구)를 명도소송에 함께 내자고 권했습니다.

세입자가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고 나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그대로 두고 나가면 새 세입자가 같은 자리에서 영업신고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다시 음식점을 들일 생각이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였습니다.

시점도 중요했습니다. 건물 인도 사건은 단독판사가 맡지만, 폐업청구가 붙으면 합의부(판사 세 명의 재판부)로 가야 합니다. 소송 중간에 넣으면 재판부가 다시 배정되어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함께 내기로 했습니다.

콩밥은 12월 8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묶는 절차) 신청과 소장을 같은 날 접수했습니다. 12월 21일 가처분 집행 때는 의뢰인에게 세입자의 영업신고증을 사진으로 받아 두도록 했습니다. 폐업 절차에 쓸 자료였습니다.

그사이 세입자는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겠다고 의뢰인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콩밥은 월세를 3기 이상 밀린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 줄 의무가 없다고 보고, 거절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024년 2월 29일 1층 사건도 전부 승소했습니다. 세입자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변론 없이 선고된 판결이었습니다. 판결은 가게를 인도하라는 것과 영업신고 폐업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을 모두 담았습니다. 판결은 3월 7일 세입자에게 닿았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뒤 세입자에게 밀린 월세를 내 달라고 먼저 요청했습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자 3월 11일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콩밥에 맡겼습니다.

폐업 부분은 인도와 달리 판결이 확정되어야 쓸 수 있습니다. 판결은 3월 22일 항소 없이 확정되었고, 콩밥은 확정증명원을 발급해 의뢰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가게가 공실이 되어야 말소 신청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콩밥은 구청 담당자와 직접 확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새 세입자를 들이려면 어차피 집행이 필요하니 집행을 먼저 이어 가자고 했습니다. 3월 27일 집행 속행을 신청했습니다.

그 무렵 세입자가 밀린 돈을 의뢰인 계좌에 넣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에 문제가 생기는지 물었습니다. 콩밥의 답은 분명했습니다.

다만 재계약을 하거나 따로 합의를 하면 집행이 멈출 수 있다고 함께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재계약 없이 집행을 이어 가기로 했습니다.

세입자는 퇴거 통보를 받고도 집행 전까지 영업을 이어 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2024년 4월 16일 1층 가게에 대한 본집행이 이뤄졌습니다. 이번에는 콩밥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집행을 함께 처리했습니다. 가게는 의뢰인에게 넘어왔고, 새 비밀번호와 보관 계약서도 정리해 건넸습니다.

이로써 의뢰일 2023년 12월 5일부터 133일 만에 1층 명도가 완료되었습니다. 3층에 이어 한 건물의 두 층을 모두 돌려받은 것입니다. 사흘 뒤에는 구청 실사가 나와 영업신고 폐업 처리도 시작되었다고 의뢰인이 알려 왔습니다.

만족한 의뢰인은 다음 해에도 콩밥을 찾았습니다. 2025년 5월 다시 상담을 청하며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의뢰인은 다시 콩밥에 일을 맡겼습니다. 두 층의 명도를 맡겼던 임대인의 재구매였습니다.

음식점 세입자를 내보내는 일은 가게를 돌려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임대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명도소송과 영업신고 폐업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