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아파트 명도소송,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만기에 맞춰 명도한 사례,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출산을 앞둔 사건

의뢰인은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를 배우자와 함께 가진 임대인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던 집을 사면서 그 계약을 이어받았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계약이 끝나면 이 집에 직접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7월 7일 문자로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2026년 10월 9일이었습니다.

세입자는 7월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출산을 이유로 만료일에 맞춰 나가기는 어렵다며 두 달쯤 더 살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쓸 수 있는지, 조건을 바꿔 더 살 수 있는지도 물어 왔습니다.

의뢰인의 사정도 급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11월 말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집을 돌려받아 인테리어를 마치고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7월 10일 의뢰인은 콩밥에 상담을 남겼습니다. 콩밥은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뜻이 분명하다면 만기 전에도 명도소송을 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의해 만기를 기다리지 않고 미리 소를 내기로 했고, 7월 14일 사건을 맡겼습니다.

콩밥은 먼저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준비돼 있다는 점을 함께 적으려고 의뢰인 부부의 통장 잔고 캡처를 받았습니다.

돌려줄 준비가 됐다는 것을 미리 알려 두어야, 세입자가 만기 뒤에도 나가지 않을 때 손해를 청구할 길이 열린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7월 22일 발송되었습니다.

이틀 뒤인 7월 24일 콩밥은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의뢰 열흘 만이었습니다. 이 소송은 장래이행의 소입니다. 아직 만기가 오지 않았지만, 만기가 지나면 집을 넘기라고 미리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장에는 10월 10일이 되면 보증금을 받는 것과 동시에 집을 넘기라고 적었습니다. 의뢰인은 초안의 문장과 날짜를 꼼꼼히 물었고, 콩밥은 청구 이유를 적은 부분(청구원인)의 날짜도 10월 10일로 맞추어 고쳤습니다.

소송을 서두른 데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콩밥은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리고, 법원이나 상대방 대응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명도소송 기간을 생각하면 만기에 맞춰 시작해서는 의뢰인의 출산 전에 집을 돌려받기 어려웠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묶는 절차)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만기까지 시간이 많아 법원이 지금 묶어 둘 필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먼저 내고 가처분은 만기 한 달 전쯤 내기로 했습니다.

소장은 쉽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우편이 폐문부재로 돌아오자 콩밥은 집행관송달(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하는 절차)을 신청했습니다. 8월 12일에는 현장에서 소장을 받지 않아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콩밥은 8월 14일 다시 집행관송달을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도 전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법원 게시로 전달된 것으로 보는 절차)을 검토하겠다는 재판부 답도 받았습니다.

그사이 세입자는 보증금을 먼저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콩밥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집 인도가 동시이행(같은 때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이라 먼저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8월 21일 세입자가 이사 갈 집을 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빠른 인도가 목표라면 보증금 일부를 먼저 보내고 나머지는 나가는 날 정산하는 방안을 의뢰인께 권했습니다. 판결과 강제집행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고, 의뢰인의 출산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건을 붙여 받아들였습니다. 퇴거일을 확정하고 이사 갈 집 계약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나머지는 퇴거와 동시에 정산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콩밥은 세입자 쪽에 이사 계약 자료를 요청해 실제 계약이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8월 24일 세입자는 이사 날짜를 10월 16일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보증금 일부를 먼저 보냈고, 8월 31일 세입자의 새 집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9월 4일 콩밥은 가처분을 미루자고 다시 의견을 냈습니다. 이사 계약까지 마친 세입자에게 가처분을 집행하면 오히려 이사를 번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동의해 가처분은 10월 16일 이후로 보류했습니다.

소송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9월 23일 변론기일이 10월 28일로 잡혔고, 콩밥은 약속대로 퇴거하면 소를 취하하겠다고 알렸습니다.

퇴거일을 앞두고 의뢰인은 당일 순서를 물었습니다. 콩밥은 이삿짐이 빠진 뒤 서로 집 상태를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보증금을 보내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걱정되면 중개사와 함께 가는 방법도 권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계약 만기 일주일 뒤 세입자는 약속한 날 집을 비웠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현장에서 내부를 확인하고 집을 넘겨받은 뒤 보증금 정산을 마쳤습니다. 의뢰일로부터 94일 만의 명도였습니다.

판결 전에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 법원이 갱신거절의 정당성을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콩밥은 10월 19일 소를 취하했습니다.

집은 의뢰인의 출산 예정일보다 한 달 반쯤 앞서 돌아왔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출산 뒤 본인 집에서 아기를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월 27일 의뢰인은 남은 절차가 없는지 확인하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만기를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시작해 두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과 함께 동시이행 원칙 안에서 퇴거일을 협의하면 판결 전에 집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