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명도소송 변론 1회 만에 전부 승소, 세입자 측에 변호사가 있어도 해외 거주 의뢰인이 140일 만에 명도받은 사례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빌려준 임대인입니다. 사건이 시작될 때 의뢰인은 해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세입자는 2013년부터 이 집에 살았습니다. 2023년 다시 계약하면서 보증금 잔금은 특약에 적은 기한까지 나눠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잔금은 기한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는 잔금을 낼 형편이 안 되니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계약을 한 번 더 이어 가자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갱신을 거절하고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해지 통지는 2025년 9월 말 세입자에게 닿았고, 계약 기간도 10월 5일 끝났습니다. 그래도 세입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세입자 쪽에는 이미 변호사가 있었고, 해지 통지를 반박하는 검토서를 보내 왔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10월 14일 콩밥에 명도소송을 맡겼습니다.

콩밥은 의뢰인이 입국하지 않고도 소송을 이어 갈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뗄 수 없는 전입세대확인서(그 집에 주민등록된 사람을 보여 주는 서류)도 콩밥이 대신 발급받았습니다.

서류를 보니 세대주는 계약서의 세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중개사무소에 물어 세입자의 남편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콩밥은 세입자와 남편을 함께 피고로 하자고 했습니다. 피고는 소송 중에 빼는 것은 되지만, 나중에 더하려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쓰는 사이 세입자 측 변호사가 연락해 왔습니다. 대출 연장을 위해 한 달만 말미를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콩밥은 집행력이 없는 합의는 하지 않습니다. 퇴거를 전제로, 판결과 같은 효력의 조서를 남기는 조건에서만 협의할 수 있다고 전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퇴거가 아니면 협의하지 않겠다고 했고, 콩밥은 소송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콩밥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재판 중에 세입자가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묶는 절차) 신청서와 명도소송 소장을 함께 접수했습니다. 의뢰 6일 만이었습니다.

다음 날 담보제공명령(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를 내라는 법원 명령)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그날 바로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집행비용은 10월 23일 콩밥이 대신 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관에게 먼저 연락해 날짜를 정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콩밥은 이 사건은 콩밥이 현장에 나가니 일정도 직접 조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소장은 10월 27일 세입자와 남편에게 도달했습니다. 가처분 집행은 다음 날인 10월 28일이었습니다. 세입자는 집에 없었지만, 콩밥이 참석해 집행을 마쳤습니다.

11월 4일 세입자 측 변호사가 답변서를 냈습니다. 소송 전 검토서와 같은 주장이었습니다. 보증금 잔금 대신 월세를 더 냈으니 계약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세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날짜별로 정리해 보내 왔습니다. 잔금을 독촉한 내용과, 세입자가 형편이 안 되어 먼저 나가겠다고 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콩밥은 변론기일 일주일 전인 11월 21일 준비서면(재판에서 할 주장을 미리 적어 내는 서면)을 냈습니다. 이메일은 증거로 함께 냈습니다. 초안을 받아 본 의뢰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첫 변론기일은 11월 28일이었습니다. 세입자 측은 콩밥 서면에 반박하는 서면을 내겠다며 재판을 이어 가 달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서면을 일찍 냈는데 답하지 않은 것은 피고 측 책임이라며 그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선고 이틀 전 세입자 측이 참고서면을 더 냈습니다. 콩밥은 반박 서면을 내면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고 보고, 서면 없이 선고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세입자와 남편이 함께 집을 인도하라는 전부 승소였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60일, 의뢰일부터는 66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론에도 선고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선고 날 세입자 측에 도달했습니다. 콩밥은 세입자가 스스로 나갈 기미가 없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라고 권했습니다. 세입자가 항소해도 가집행(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12월 23일 강제집행도 콩밥에 맡겼고, 콩밥은 그달 안에 강제집행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세입자는 12월 31일 항소장을 냈습니다.

2026년 1월 12일 계고(기한까지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한다고 미리 알리는 절차)가 이뤄졌습니다. 자진 퇴거 기한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이틀 뒤 세입자 측 변호사가 제안을 보내 왔습니다. 항소를 취하하고 2월까지 집을 구해 나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월세를 내고,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콩밥은 받아들일 만한 제안이라고 보았습니다. 겨울에는 강제집행을 잘 하지 않아 본집행(실제 강제집행)이 3월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에 드는 시간과 집행 실비도 함께 따졌습니다.

대신 집행 절차는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항소취하서와 이사 계약 증빙이 확인되면 그때 본집행만 미뤄 주는 방식입니다. 세입자는 항소 취하와 약속한 날의 퇴거를, 의뢰인은 그날까지 본집행을 미루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1월 19일 세입자 측이 항소취하서를 냈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콩밥은 이사 견적서와 이사업체 계약금 입금 내역도 받아 의뢰인에게 전했습니다.

퇴거일은 은행 업무일에 맞춰 2026년 3월 3일로 정해졌습니다. 세입자는 그날 스스로 집을 비웠습니다. 의뢰일로부터 140일 만의 명도였습니다. 사흘 뒤 전출까지 확인되자, 콩밥은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임대인이 해외에 있고 세입자 측에 변호사가 있어도, 국내 절차를 대리인에게 맡기고 서면을 미리 내면 재판을 짧게 끝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 뒤 곧바로 강제집행을 밟아 두는 것도 퇴거를 약속받는 협의의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