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빌라 명도소송 자녀 증여 앞두고 2개월 만에 임차인 퇴거 성공사례

의뢰인은 어머니 명의의 빌라를 자녀에게 증여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이 월세를 4개월간 연체한 채 퇴거를 거부하고 있어 증여 이전에 반드시 명도 문제가 정리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세금 문제로 인해 2025년 12월까지는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 후 새로운 소유자 명의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큰 고민을 안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미 한 차례 콩밥을 통해 사건을 진행해보신 재구매 의뢰인이었기에, 이번에도 신속하고 명확한 해결을 기대하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소유권 이전 시기와 명도소송의 당사자 문제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증여 후 새로운 소유자 명의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깔끔해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채권관계 정리 등 추가 절차로 인해 오히려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우선시한 목표는 소유권 형식이 아니라 ‘임차인의 신속한 퇴거’였습니다.

이에 콩밥은 소유권 이전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기존 임대인 지위에서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소유자 변경과 무관하게 임대인의 지위에서 명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대기 기간 없이 곧바로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설명을 듣고 기존 임대인 명의로 명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9월 8일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진행함과 동시에 같은 날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9월 25일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었고, 가처분 집행을 통해 임차인에게 점유 이전이 제한된다는 점이 명확히 고지되면서 상당한 법적 압박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은 더 이상의 버티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5년 11월 15일 자진 퇴거 의사를 밝혔고, 수임 후 약 2개월 만에 부동산 인도가 완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아니라, 세금 일정과 소유권 이전 기한을 함께 고려하여 절차를 설계한 전략적 명도소송 사례였습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 이후로 소송을 미루었다면, 절차가 장기화되어 증여 일정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콩밥은 형식적인 절차의 순서보다 실제 인도 완료 시점을 최우선으로 두고,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하여 분쟁의 장기화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2025년 12월 이전 소유권 이전 일정에 맞추어 부동산을 정리할 수 있었고, 재산 정리와 세무 계획 또한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명도 분쟁은 단순히 소장을 접수하는 문제를 넘어, 상황에 맞는 절차 선택과 타이밍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콩밥은 사건의 형식이 아니라 의뢰인의 현실적인 목표를 중심에 두고 전략을 설계하며, 이번 사례 역시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명도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