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형 공장을 강제집행 절차로 자진퇴거 이끌어낸 명도소송 성공사례

명도소송 승소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준비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창고 용도로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였고, 2025년 09월 25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은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퇴거하지 않았고, 결국 2025년 10월 13일 콩밥에 강제집행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집행을 준비하며 목적물 내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공간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미술품이 다수 전시된 갤러리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미술품은 일반 집기와 달리 개별적인 가치 산정이 어렵고, 운반 및 보관 과정에서 파손 위험이 크며, 훼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물건입니다. 집행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콩밥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강제집행 진행 시 예상되는 절차와 비용,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의뢰인에게 사전에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미술품 보관·운송 과정에서의 추가 비용과 책임 문제까지 설명드린 뒤, 집행을 전제로 필요한 준비를 차분히 진행했습니다. 형식적인 경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후 2025년 11월 05일 집행관의 1차 예고가 이루어졌고, 강제집행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더 이상 판결을 미룰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지자, 임차인은 결국 2026년 01월 05일 자진 퇴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추가적인 본집행 절차 없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었고, 미술품 보관·운반에 따른 대규모 비용이나 2차 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미술품이 존재하는 현장처럼 집행 리스크가 큰 사건에서도, 절차를 정확히 준비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자진퇴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강제집행이 끝까지 진행될 필요는 없으며, 중요한 것은 사건의 성격과 위험요소를 정확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콩밥은 판결 이후 단계까지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