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율하동 아파트 명도소송 해외 거주 임대인 월세 관리비 미납 해결 사례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 중인 임대인이었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동 소재 아파트에서 임차인이 월세 4개월을 연체하고 있었고, 관리비 또한 장기간 미납된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임차인과의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아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국내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걱정 속에 콩밥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콩밥은 해외 거주 임대인을 위한 소송 진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국내 방문 없이도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안내를 받은 의뢰인은 즉시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025년 2월 27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하였고, 2025년 3월 12일 가처분 결정, 2025년 3월 18일 가처분 집행까지 신속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소송은 임차인의 별다른 대응 없이 진행되었고, 2025년 7월 17일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임차인은 퇴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5년 9월 10일 강제집행을 수임하여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강제집행 예고가 이루어지자 그제서야 임차인은 “이사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결국 2025년 10월 23일 최종 명도 완료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일인 2025년 2월 22일부터 약 244일 만에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응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에 따라 가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판결 이후 강제집행 예고 단계까지 이어진 끝에 명도를 완료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최종 명도까지 소요된 콩밥 수임료 및 부대비용은 479,033원이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2,000원, 공탁보증보험 15,000원, 집행비용 97,800원,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227,100원, 강제집행 예고비용 97,133원이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