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불광동 상가 명도소송 9기 연체 임차인 자진 인도 및 연체차임 전부승소 사례

임차인은 2024년 3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 9개월간 월세를 연체하였고, 2025년 3월경부터는 영업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보증금 3,000만원이 거의 소진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자력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2025년 4월 22일 콩밥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연체는 총 9기에 달하는 상황이었고, 임차인과의 연락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콩밥은 의뢰를 받은 즉시 절차에 착수하여, 의뢰 3일 만인 2025년 4월 25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을 동시에 접수하였습니다. 이는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신속하게 건물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후 2025년 5월경 의뢰인이 목적물을 방문하던 중 임차인의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을 우연히 만나 열쇠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내부에는 영업 중단 당시의 집기류가 그대로 남아 있어 사실상 완전한 인도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임차인은 직원을 통하여 수일 내 집기류를 정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리는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콩밥은 임차인과 직접 연락하여 자진 인도 의사를 재확인하고, 내부 물품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명확히 확약받았습니다. 그 결과 2025년 5월 22일 자진 퇴거 및 명도가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의뢰일로부터 단 30일 만의 인도 완료였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보증금을 초과한 연체 차임 및 연체 관리비에 대해서는 변제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콩밥은 진행 중이던 명도소송에서 건물 인도 청구 부분은 일부 취하하고, 연체 차임 채권에 대한 청구는 그대로 유지하여 소송을 계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9월 11일,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일로부터 142일 만에 판결까지 확정된 것입니다.

명도소송에서는 특히 보증금이 고갈된 상황일수록, 건물 인도를 우선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금전 정산이 남아 있더라도, 인도를 지연시키는 것보다 인도와 채권 회수를 분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콩밥은 이번 사건에서도 인도 완료 이후 연체 차임 채권에 대하여 끝까지 판결을 받아, 의뢰인의 권리를 온전히 회복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최종 명도까지 소요된 콩밥 수임료 및 부대비용은 215,340원이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공탁보증보험 16,740원, 집행비용 56,000원,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102,400원이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