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세 고령의 의뢰인께서 콩밥과 함께 명도소송 없이 협의를 통해 세입자 자진 퇴거를 이끈 성공 사례

임차인의 누적된 월세 미납과 폭력적인 언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2025년 2월경 콩밥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다만 임대인 본인은 90세가 넘은 고령이었고, 의뢰를 진행한 따님 역시 고령으로 비대면 소송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인근 이웃의 도움을 받아 콩밥에 의뢰를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임 이후 소송 진행에 필요한 서류 준비가 계속해서 지연되었고, 목적물은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지방 농어촌 소재 건물이었습니다. 콩밥에서는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목적물 특정과 소 제기를 시도했으나, 의뢰인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소 제기가 수개월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2025년 8월경, 콩밥은 소 제기 전 단계에서 임차인과 직접 연락해 퇴거 협의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최근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임차인 본인이 직접 자진 퇴거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의 딸 연락처를 전달받아 자진 퇴거 의사를 확인했으나, 임차인의 딸은 “현재 아버지를 모실 여건이 되지 않고, 대신 연체 차임을 지급할 형편도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없는 계약이었기에, 사건 진행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콩밥은 의뢰인에게 연체 차임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차인 가족으로부터 자진 인도를 받아 사건을 종결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의뢰인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콩밥이 임차인의 딸에게 연락해 임대인의 의사를 전달하자, 임차인의 딸은 자진 퇴거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의 딸은 임차인이 2025년 8월 15일까지 퇴거하고, 그 이후 남은 짐은 폐기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명도확약서에 서명했으며, 실제로 2025년 8월 15일까지 퇴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사전에 건물 인도를 마무리한 사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