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까지 받아도 안 나가는 법인 세입자, 명도소송 강제집행으로 48일 만에 퇴거시킨 성공사례

법인 세입자는 명도소송에서 패소해 판결문까지 받았음에도 끝내 퇴거하지 않았습니다. 월세 연체는 계속 불어났고, 임대인은 해외에 체류 중이라 현장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고민 끝에 콩밥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전 과정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짐을 반출하는 강제집행을 앞두고, 먼저 “곧 집행이 예정되어 있으니 자진퇴거하라. 퇴거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다.” 는 내용의 계고집행(1차 예고) 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던 임차인 측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임차인 측은 “대표자의 아들인데, 대표자가 병석에 있어 당장 정리가 어렵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는 사정을 반복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사 준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컨대 새 임대차계약서나 이삿짐 계약서 등은 단 한 차례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콩밥은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 명확한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확인 가능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집행을 미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절차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마침내 2025년 9월 23일, 해외에 있는 임대인을 대신해 콩밥 담당 직원이 직접 현장에 출장을 나가 건물을 완전히 인도받았습니다. 현장은 임차인이 남긴 각종 폐기물과 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동안 임차인 측이 주장해 온 “곧 정리하겠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후에도 임대인은 별도의 현장 방문이나 관리 부담 없이, 콩밥이 후속 절차를 모두 대신 진행했습니다. 남겨진 임차인의 물건은 관련 법령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로 처리·매각되었고, 11월 19일 모든 매각 절차까지 완료되면서 사건은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제집행 수임 후 단 48일 만에 인도까지 완료한 깔끔한 성공 사례였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던 임대인은 복잡한 대응이나 현장 부담 없이, 콩밥을 통해 전 과정을 편안하게 맡길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