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집을 나가지 않던 전처, 명도소송으로 깔끔하게 해결한 사례

콩밥

핵심 요약

콩밥 명도소송 후기
의뢰인과의 실제 대화 내용

사건 상황 및 최종 결과

의뢰인께서는 이혼 소송 중 집을 나와 따로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전처가 자연스럽게 집을 비울 것이라 기대하셨지만, 판결 이후에도 전처는 의뢰인 소유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며 퇴거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더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결국 콩밥에 소송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소송은 약 3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전처는 여전히 집을 비우지 않았고, 결국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6개월 만에 완전한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나 가족 간에도 주거 분쟁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 임차인과의 분쟁보다 감정 소모가 훨씬 큰 만큼,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단호하고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부동산 소개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소재 아파트

  • 건물시가표준액: 53,367,440원
  • 건물가액: 26,683,720원
  • 소가: 13,341,860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명도까지 걸린 기간

의뢰일로부터 201일만에 세입자 명도가 완료되었습니다.

  • 2025. 05. 10. 콩밥에 의뢰
  • 2025. 05. 19. 가처분 및 소장 접수
  • 2025. 05. 23. 가처분 결정
  • 2025. 06. 02. 가처분 집행 완료
  • 2025. 08. 13. 원고 전부 승소 판결선고
  • 2025. 09. 15. 건물인도 강제집행 신청
  • 2025. 09. 23. 1차 집행관 예고기일
  • 2025. 11. 25. 본집행 및 최종 명도 완료

의뢰인이 부담하신 총 비용

최종 명도까지 콩밥 수임료 및 부대비용 4,260,7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 수임료:

콩밥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2. 부대비용: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200,0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136,500원
  • 강제집행 예고비용 및 노무비 3,86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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