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안내고 관리비도 안내는 아파트 임차인을 명도소송 승소 후 퇴거시킨 성공사례

명도소송

1. 소송 개요

아파트에 입주한 세입자의 월세와 관리비 미납으로 콩밥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 부동산 소개

≫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소재 월세 약 45만원 상당의 아파트
  • 건물시가표준액 61,178,400원
  • 건물가액 30,589,200원
  • 소가 15,294,600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260,600원 + 콩밥 수임료가 소요되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61,0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144,400원

4. 명도까지 소요기간

≫ 총 141일이 소요되었습니다.
  • 2022. 10. 25. 콩밥에 의뢰
  • 2022. 10. 26. 가처분 및 소장 접수
  • 2022. 11. 01. 가처분 결정
  • 2022. 11. 08. 가처분 집행 완료
  • 2023. 03. 15. 원고 전부 승소 판결선고 및 최종 명도 완료

임차인의 월세미납 · 과도한 이사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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