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양재동 사무실
- 소송사유: 차임연체 및 연락두절
- 소요기간: 72일
1. 소송 개요
임대인분은 법인에 임대를 주었으나, 차임을 수개월 연체하면서 연락이 되지 않아 콩밥에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임대기간 중 수시로 법인명과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며, 임대보증금이 가압류 되고 법인차량렌트 해지통지, 체납, 과태료가 날라오는 등 임차인 법인의 차임납부 자력이 부족하여 신속한 명도 진행이 필요하였습니다.
2. 부동산 소개
≫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월세 약 150만원 상당의 사무실 건물
- 건물시가표준액 62,302,170원
- 건물가액 31,151,085원
- 소가 15,575,543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372,000원 + 콩밥 수임료가 소요되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71,4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223,500원
- 보증보험료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62,100원
4. 명도까지 소요기간
임차인 법인은 보증금이 압류된 상태로 연락이 두절되어 강제집행까지 예상되었으나, 콩밥에서 임차인회사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게되어 설득한 끝에 강제집행없이 최종명도가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다른 세입자가 볼 수 있도록 키를 전달받았고, 그 후 임차인 법인에서 물건을 가지러 온 날에 즉시 임차인을 설득하여 최종명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분은 신규 임차인의 제소전화해 건도 콩밥에 재의뢰 문의주셨습니다.
- 2023. 01. 02. 소송의뢰
- 2022. 01. 04. 가처분 및 소장 접수
- 2022. 01. 17. 가처분 결정
- 2023. 01. 30. 가처분 집행완료
- 2023. 02. 01. 임차인과 연락
- 2023. 03. 14. 최종 명도 완료
- 2023. 03. 20. 원상복구 완료 및 신규 임차인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