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이후 신탁등기된 주거용 오피스텔, 신탁사 상대로 전세금반환 청구하여 소송비용까지 완벽히 받은 전세금반환소송 성공사례

의뢰인은 천안 두정동의 한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문제없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거 시점이 다가오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와 문자 모두 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의뢰인은 직접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해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오피스텔의 소유권이 이미 임대인이 아닌 신탁사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은 과연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을까요.

막막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콩밥을 찾아주셨습니다.

콩밥은 의뢰를 받은 즉시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소송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한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확인 결과, 사건은 단순한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계약 당시에도 이미 신탁부동산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에 대해, 신탁사의 동의 없이 임대인 위탁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뒤 한 차례 소유권이 임대인 명의로 회복되었으나, 곧바로 다시 다른 신탁사 앞으로 신탁등기가 이루어지면서 소유권 변동 내역이 매우 복잡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해야 할지조차 혼란스러운 구조였습니다.

콩밥은 관련 판례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이 사건에서는 신탁사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세금 회수를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소송 상대방을 신탁사로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아직 전세계약에 대한 해지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콩밥은 신탁사 앞으로 전세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담은 내용증명을 신속히 발송했고, 그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해지일을 특정한 뒤 장래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지 약 2개월 만에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콩밥은 판결 직후 즉시 신탁사에 전세금 지급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 당일 신탁사로부터 전세금 전액을 반환받아 무사히 이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절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콩밥은 판결 확정과 동시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진행했고, 약 한 달 만에 결정문을 확보했습니다. 결정문을 근거로 신탁사에 소송비용 지급을 요청한 결과, 의뢰인은 소송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 전액까지 모두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 자력이 있는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입니다. 신탁부동산과 같이 소유권 변동 내역이 복잡한 경우에도, 신탁사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전세금 회수는 사실상 보장됩니다.

소유권 관계가 복잡하다고 해서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전세금 반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콩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