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를 주장하며 미반환, 그러나 전부 승소하고 전세금 전액과 약정 이자까지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세컨하우스 용도로 사용하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해 거주하던 중,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특별한 분쟁은 없었고, 만료 시점에 맞춰 퇴거 준비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가 가까워지면서 임대인의 태도는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인은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대출이 막혔다는 이유로 반환을 계속 미뤘습니다. 이후에는 원상복구 문제를 꺼내 들며 보증금 지급을 지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은 이미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은 묶여 있고, 반환 시점조차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쟁점은 원상복구 주장에 있었습니다. 입주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택 상태에 대한 사진을 남겨두지 않았고, 임대인 측은 “상주하면서 문제되는 부분은 AS해주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주택 내 집기 대부분도 중고 상태였으며, 일부 파손은 건설사 및 관리주체의 하자 보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관리비·정화조 관련 내용 역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은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을 언급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은 먼저 짐을 빼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에 당소는 무작정 퇴거할 경우 권리가 약화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주택임차권등기를 선행해 대항력을 확보한 뒤 퇴거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주택은 세컨하우스로 사용되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조차 없는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관련 법리를 검토해 임차권등기 결정을 받아냈고 의뢰인은 안전하게 퇴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임대인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과 연장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 지연이자까지 모두 인정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임대인의 압박은 이어졌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임대인은 보증금을 빌미로 “원금만 반환할 테니 지연이자와 변호사 비용은 포기하라”, “보증금을 주는 대신 임차권등기 해제 합의서를 써달라”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지연이자는 받지 않아도 되니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소는 이미 전부 승소 판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는 실익이 없음을 분명히 설명했고, 판결에 따른 정식 회수를 끝까지 유지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은 판결 확정 전 전세보증금 전액과 소송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을 모두 반환했고 사건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형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상복구 주장이 제기되더라도 임차인이 반드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기 위한 압박 상황에서도 법적 절차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뢰인은 긴 분쟁과 심리적 불안에서 벗어나, 전세보증금 전액을 온전히 회수한 상태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