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일부 가입으로 보장 받지 못한 전세금 차액에 대하여 소송 진행하여 반환 받은 사례

의뢰인은 경기도 안성시의 한 아파트에 전세금 120,000,000원으로 입주했습니다. 이후 1회 계약을 갱신하며 전세금을 1억 3,650만 원으로 증액했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전세금의 60%에 해당하는 허그(HUG) 보증보험에도 가입해 두었습니다. 이 시점까지 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일이 도과하자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건물이 매매되어야만 반환이 가능하다며 지급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허그로부터 전세금의 60%를 대위변제(보증이행) 받은 뒤 이사를 진행했지만, 나머지 전세금 40%는 여전히 반환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지 않자 의뢰인은 남은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콩밥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반환 지연은 이미 장기화된 상태였습니다.

콩밥은 의뢰를 받은 즉시 절차에 착수했고, 소장 접수일로부터 불과 일주일 만에 임대인 측에 소장 부본을 도달시켰습니다. 그동안 “집이 팔려야 반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던 임대인의 태도는 이 시점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인은 곧바로 매매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단 2개월 만에 주택 매수인을 확보해 잔금일을 통보해 왔습니다. 다만 전세금의 60%는 이미 허그에서 대위변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허그·임대인·의뢰인 간의 정밀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콩밥은 정해진 잔금일에 모든 절차가 동시에 정확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대리해 협의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잔금일에 임차권등기 해제와 동시에 남은 전세금은 물론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전액이 반환되며 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침내 의뢰인은 전세금 54,840,000원 전액과 함께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까지 회수하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