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두절된 고령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 특정으로 전세금 6,000만 원 전액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고령의 임대인과 주거용 고시원에 대해 전세금 6,0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습니다. 이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약 4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거주가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년 계약 만료일에 이사를 준비하며 임대인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임대인과는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른 호실 임차인들 역시 동일하게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보증금 반환 자체가 불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장기화되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콩밥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은 개인적인 대응을 벗어나 제도적 절차로 전환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맡은 콩밥은 소장을 제출하자마자 임대인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여러 차례 주소 보정이 이어진 끝에, 소장은 결국 임대인에게 도달했습니다. 법원에서도 판결 선고기일까지 지정되며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판결 선고를 약 한 달 앞둔 시점, 임대인의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임대인이 사망했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콩밥은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콩밥은 법원에 임대인의 사망 여부와 상속인 확인을 위한 보정명령을 요청했고, 동시에 관련 서류 발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에 대한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사망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인 자료 확인과 모니터링을 통해 임대인의 사망 사실을 입증했고, 자녀 6명 전원을 상속인으로 특정했습니다.

이후 콩밥은 당사자표시정정 및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신청을 제출해, 사망한 임대인 대신 상속인들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진행 가능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상속인들은 상황을 인지한 뒤 의뢰인에게 연락해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 정정 이후 약 두 달 만에 의뢰인은 전세금 6,000만 원 전액을 상속인들로부터 반환받으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전세금은 차감 없이 회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