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를 문제 삼던 임대인, 전세보증금 5억원을 만기일에 전액 반환한 사례

의뢰인은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5억 7,500만 원을 맡기고 입주했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별다른 갈등은 없었고, 의뢰인은 계약 만료일에 맞춰 새로운 거주지까지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사 일자가 가까워질수록 임대인의 태도는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의뢰인은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을 전제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만료 약 6개월 전, 의뢰인은 이사 계획을 명확히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서와 무관한 싱크대 색상, 필름 제거, 실외기 구멍, 수납장 상태 등을 문제 삼으며 원상복구 요구를 확대했습니다. 반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준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내용증명을 세 차례 직접 발송했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계약 종료 한 달 전, 의뢰인은 단독 대응의 한계를 느끼고 당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임대인의 행위는 원상복구 자체보다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키기 위한 시간 끌기에 가까웠습니다. 이에 당소는 즉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이 임대인에게 도달하자, 그동안 이어지던 흐름은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던 임대인은 갑자기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사 당일 인테리어 업체를 대동해 복구비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임대인의 연락만 와도 심박수가 오르고, 이사 당일 마주치는 것 자체가 두렵다고 말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당소는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겪는 불안과 의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하며 상황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던 만큼, 문의가 있을 때마다 대응 방향과 향후 절차를 안내하며 사건의 흐름을 관리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제도적 압박과 체계적인 대응이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 당일 전세보증금 5억 7,500만 원 전액을 반환했고, 다음 날 소 취하 절차까지 완료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상복구 공방과 반환 지연 압박에서 벗어나 보증금을 기한 내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