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 2억 1,000만원 전액 회수
- 추가회수: 2,000만원의 이자 및 소송비용
- 역전세 상황의 서울시 강남구 오피스텔
- 총 소요기간: 280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시 강남구 오피스텔의 전세금 2억 1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콩밥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당시 해당 오피스텔은 매매가가 전세금보다 낮은 역전세 상태였으며, 임대인은 신용불량자로 경매를 통해서는 배당금으로 전액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콩밥은 오피스텔 낙찰 이후 배당신청을 하지 않고, 경락인을 상대로 선순위 대항력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경락인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9개월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지만, 콩밥의 승소로 전세금 전액과 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회수한 사례입니다.
총 소요 기간
소장 접수 후 280일 만에 전세금 전액과 이자 회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콩밥은 대항력 소멸을 주장하며 집요하게 맞선 상대 소송대리인과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금융거래 내역 조회와 법적 공방이 이어졌으며, 전세금 소송 중 가장 긴 법정 다툼이었던 사례입니다.
상대 소송대리인은 항소를 포기하였고, 임대인은 판결문을 받은 다음 날 전세금 전액, 이자,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하였습니다.
- 2023. 06. 16. 소장 접수
- 2023. 06. 28. 임대인에게 소장 도달
- 2023. 07. 24. 상대측 소송대리인 선임 및 답변서 제출
- 2023. 07. 25. 콩밥 변론기일 지정신청서 제출
- 2023. 07. 25. 조정회부
- 2023. 09. 04. 법원의 강제조정
- 2023. 09. 08. 이의신청서 제출
- 2023. 09. 26. 본안 회부, 변론기일 지정
- 2023. 11. 03. 상대측 준비서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 2023. 11. 10. 콩밥 준비서면 제출
- 2023. 11. 16. 1차 변론기일
- 2024. 01. 11. 2차 변론기일
- 2024. 02. 15. 상대방측 준비서면, 다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제출
- 2024. 02. 22. 콩밥 준비서면 제출
- 2024. 03. 07. 3차 변론기일
- 2024. 03. 21. 콩밥 전부승 판결선고
- 2024. 03. 21. 상대방에게 판결문 도달
- 2024. 03. 22. 전세금 전액 + 이자 + 소송비용 반환
총 소요 비용
콩밥 수임료와 법원 실비(인지송달료)가 소요되었습니다.
- 수임료: 콩밥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원 인지송달료: 883,500원 (전세금 2억 1천만 원 기준)
※ 모든 비용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액 회수되었습니다.
총 회수 금액
전세금 원금 2억 1천만 원과 이자, 소송비용을 포함해 총 2억 3천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