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 1억 4,000만원 전액 회수
- 추가회수: 900만원의 이자 및 소송비용
- 임대인이 잠적한 경기도 부천시 오피스텔
- 총 소요기간: 114일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부천시 오피스텔의 전세금 1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콩밥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경매로 전세금을 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임대인은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콩밥은 소장 접수 후 임대인의 소유 부동산 5곳에 가압류를 즉시 신청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실익이 없어 보였지만, 담당 변호사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토지 지분을 가압류하여 공유자들의 처분을 제한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후 2개월간 공유자들과 조율한 결과, 전세금 전액과 추가 비용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총 소요 기간
소장 접수일로부터 114일만에 전세금 전액 및 이자, 소송비용 회수가 완료되었습니다.
- 2023. 08. 21. 소장 접수
- 2023. 08. 29.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접수
- 2023. 08. 31. 임대인에게 소장 도달
- 2023. 09. 08. 부동산가압류 담보제공명령
- 2023. 09. 18. 부동산 가압류 결정
- 2023. 10. 04. 기일지정신청
- 2023. 10. 04. 판결선고기일 지정
- 2023. 11. 01. 임대인측 답변서 제출
- 2023. 11. 01. 변론기일 지정
- 2023. 12. 12. 전세금 전액, 이자, 소송비용 회수 완료
- 2023. 12. 12. 소취하서, 임차권등기 해제, 가압류 해제신청서 제출
총 소요 비용
콩밥 수임료와 부대비용(1,032,52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수임료: 콩밥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 발생한 부대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가압류 인지송달료 40,200원
- 부동산가압류 공탁보증보험 15,820원
- 부동산가압류 등록면허세 및 등기촉탁수수료 345,000원
- 전세금 반환 소송 인지송달료 631,500원 (전세금 140,000,000원 기준)
총 회수 금액
의뢰인은 콩밥의 도움으로 가압류와 소송을 진행한 결과, 전세금 전액과 부대비용까지 모두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회수 금액은 전세금 1억 4천만 원에 이자와 소송비용을 더해 총 1억 4,9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마치며
부천시 오피스텔의 경우, 소송 당시 경매 낙찰률과 낙찰가가 매우 낮아 의뢰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분석한 콩밥은 신속히 소송을 접수하고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하여, 전세금 전액과 소요된 비용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이 다수 설정된 부동산은 경매로 실익을 얻기 어렵지만,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철저한 분석과 전략을 통해 전세금 회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