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된 골프연습장 임차인, 명도소송 없이 8일 만에 건물 인도받은 해결 사례

2020년 8월부터 지하 골프연습장을 임차해 사용해 오던 임차인은, 2024년 8월경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인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자 임차인은 “사업장을 이미 폐쇄 신고했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도어락 비밀번호조차 전달하지 않은 채 출입문을 잠근 상태로 공간을 방치했습니다. 이후에는 연락을 회피하며 사실상 잠적했고, 결국 임대인은 콩밥에 명도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콩밥이 사건을 수임한 뒤, 변호사 명의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문자를 발송하자 약 8개월간 연락이 끊겼던 임차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건물을 자진 인도하겠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건물의 점유는 형식상 인도되었으나 내부는 전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골프연습장 영업이 중단된 당시 모습 그대로 설비와 집기가 남아 있었고, 추가 정리와 처리 없이는 새로운 임대나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보증금 없는 임대차계약이었기 때문에, 분쟁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감수해야 할 시간적·경제적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콩밥은 임대인의 실질적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임차인에게 연체 차임이나 원상회복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대신, 내부에 남아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받아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방안을 제안드렸고, 임대인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콩밥이 임차인과 직접 소통해 임대인의 의사를 전달하고, 유체동산 소유권 포기 확약서에 임차인의 서명을 받아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도 수임 후 단 8일 만에 건물 인도를 완료할 수 있었고, 임대인은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 부담 없이 빠르게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공간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