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세입자 소송 시작 후 1달 만에 가처분 집행만으로 빠르게 자진퇴거시킨 성공사례

아파트에 약 13년간 거주하던 세입자는 어느 시점부터 월세를 무려 6개월이나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이사 나가겠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 실제로는 월세도 지급하지 않은 채 임대인에게 계속 기다려 달라는 요청만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한 임대인은 결국 콩밥에 명도소송을 의뢰했고, 사건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8월 29일 수임 절차를 완료한 뒤, 9월 3일 계약해지 통보가 이루어졌고, 다음 날인 9월 4일에는 곧바로 소송 제기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착수했습니다.

이후에야 세입자로부터 “정말로 나가겠다”는 연락이 왔지만, 법적 절차는 실제 퇴거가 완료되기 전까지 중단되지 않습니다. 결국 9월 23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완료되었고, 세입자는 예정대로 10월 1일 실제 이사를 나가면서 사건은 조기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임 후 단 31일 만에 인도 완료라는 빠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세입자가 단순히 “나가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퇴거와 비용 정산이 모두 끝나야 비로소 소송 취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입자와의 협의가 지지부진하거나 말뿐인 상황이 반복된다면,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과 같은 조치를 통해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해야,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퇴거와 분쟁 종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