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 6억 3,000만원 전액 회수
- 추가회수: 1,500만원의 이자 및 소송비용
- 경기도 성남시 역전세 아파트
- 총 소요기간: 101일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성남시의 아파트에 전세금 6억 3천만 원으로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매매 시세보다 전세금이 높은 역전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계약 만료일 6개월 전, 의뢰인은 이사 계획을 알리고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차기 세입자를 구해 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금은 반환되지 않았고, 한 달 이상 기다리는 동안 대출 상환 압박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콩밥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총 소요 기간
소장 접수일로부터 101일만에 전세금 전액 및 지연이자, 소송비용 전액이 회수되었습니다.
- 2023. 09. 10. 전세계약 종료
- 2023. 10. 22. 임차권등기 설정 후 이사
- 2023. 10. 23. 소장 접수
- 2023. 12. 20. 1차 변론기일
- 2023. 12. 19.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 2024. 01. 17.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 2024. 01. 31. 전세금 + 지연이자 + 소송비용 전액회수
총 소요 비용
콩밥 수임료와 부대비용(2,397,6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수임료: 콩밥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 법원 인지송달료: 2,397,600원 (전세금 630,000,000원 기준)
총 회수 비용
의뢰인은 콩밥 수임료 및 인지송달료를 지출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소요한 수임료와 실비 전액을 임대인에게 회수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6억 3천만 원 전액에 더해 이자와 소송비용 1,574만 3,833원을 추가로 회수하여, 총 103%를 회수하였습니다.
마치며
계속해서 고압적인 태도로 화를 내던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소송이 접수되자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 중 약 7,000만 원을 입금하고, 전세금액을 낮춰 부동산에 내놓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송 판결 후 임대인은 부동산을 급매로 내놓아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매매 잔금일에는 임차인, 임대인, 매수인 3자가 함께 만나 잔금 대출 실행과 동시에 보증금과 기타 금액이 반환되었고, 이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해제하였습니다.
마침내, 의뢰인은 보증금 원금과 12% 지연이자, 소송 비용 전액을 무사히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